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장에 찍힌금액아닙니다.2. 퇴직금 정산시 근속 3년이상인 경우 포함될수 있으며, 설 추석 보너스등이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의 경우포함될수 있습니다.3.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분X 입사일부터 퇴사일 / 365 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회사의 경리업무상 착오가 있었는지 등을확인해보시고 시정요구하시기바랍니다.다만 위와같은 확인에도 불구하고, 미납되고 있다면 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근거하여 미납금 +지연이자 청구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중 영업비밀보호의무 또는 경업금지의무를 부담케 하는 약정이 있다거나 또는 약정이 없더라도 사용자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 근로자의 퇴직 경위, 퇴직전 지위, 퇴직시 대가제공여부, 해당 금지기간등을 고려해봤을때 더 큰 피해가 있다면 인정될것입니다.징계처리는 어려울것이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행사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또한 부당이득 취한 것으로 인해 귀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언급된 내용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으로 참고하시기바랍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해당임원이 우월적지위에서 업무와 관련된 범위를 넘어서 정신적고통을 주는 것으로 직장내괴롭힘이 해당될 소지가 높습니다.1대1로 질책을 받거나 하는사안이 있다면 녹취를 하시기바랍니다. 증거능력이 있습니다.다만 해당 임원이 음성권침해 주장시 손해배상청구될 소지있습니다.대기업의 경우 내부 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큰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 가능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근속기간에 포함되기에 자녀별 1년 사용하여 2년을 사용하더라도 모두 근속에 포함됩니다.육아휴직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생산팀에서 부서이동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당사자간 합의하기로 정한 시간 (시간외수당 제외)가 동일하다면 중간정산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2. 따라서 해당 월마다 지급된 임금의 8.3% 불입 또는 연단위 지급총액의 1/12를 불입하면 유효합니다.다만 시간외수당등을 제외하고 기본급만을 불입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추후청구가능하시리라 사료됩니다.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밀린 9개월 에 대해 입증이가능하시다면(출퇴근기록, 작업지시 문자 카톡, 4대보험여부)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다만 알바생에서 챙겨준 돈의 경우는 별도 민사로 사업주에게 청구해야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육아휴직 주기 싫어서 업무에 지장가니까 애낳기 전에 그만두라고 하는거 불법아니라던데 진짜인가요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단순히 불이익을 주는 것은 노동청 신고대상이 될것이나, 사업의 운영상 대체인력수급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거부하는 것은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사항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저성과에 따른 해고는 통상해고에 해당할것입니다.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현저히 능력이 부족하여 성과와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인정될 것입니다.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부서 이동 및 교육등의 실시가 선행되어야 하며,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기 위한 노력에 불구하고회사차원에 개선이 더이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질 경우에 해당해야하며,통상해고도 해고에 해당하는 바, 통상해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따라야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따라 해고예고해야하며,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지켜야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첫째,위의 요건을 충족되어야 합니다둘째,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합니다.셋째. 사업자의 승낙이 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