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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퇴직연금 제외하고 지급하는데 문제있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년 5월 근로계약당시 퇴직연금적립액이라하여 급여에서 차감후 지급해왔고 2019년 4월 계약서에는 그 사항은 없지만 관행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건아닌데 하면서도 얘기도 못하고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하면 되나요?-퇴직금 분할약정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실질적 존재한다면 이는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한 무효입니다.다만 분할약정이 퇴직금을 면하기 위해서 한경우라면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퇴직금은 별도 청구가능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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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달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의료보험 공제가 되어있지를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매월1일 입사가 아닌한 건강보험은 공제되지 않습니다.연금도 마찬가지이나, 본인이 동의한 경우 공제됩니다.2. 건강보험상 피부양자가 되려면 현재 직장가입자에서 상실된 경우이거나 , 지역가입자인 경우여야합니다.현재 직장가입자인 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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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도 공휴일 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의 고정적으로 연장근무가 발생하며, 미리 연봉에 수당을 포함시켜놓지 않는 한계약서대로 이행해야 할것입니다.계약서가 주40시간근로로 정해져있다면, 그 이상 추가근무한 기록을 남겨놓으시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일에 해당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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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40시간 일8시간 근로자기준 8개월이라하면 충족됩니다.전회사와 합산하기때문에 새로운 회사 이직까지 쉬는기간이 길어지지 않는다면19.9월부터 21.2월까지 근무후 퇴사한뒤 새로운회사에서적어도 3개월 단기계약으로 일하면(주40시간 /일 8시간)피보험단위기간모두 충족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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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대체 연차 2022년부터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도부터 5인이상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을 따르는걸로 아는데요. 입사시 공휴일대체 연차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2022년도부터는 근로기준법 62조에 의거한 공휴일대체 연차가 불가능해지는 건가요?네 불가합니다. 22.1.1부터는 공휴일은 근로일이 아닌 휴일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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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취득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불가합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의 동거친족아닌 관계없는 사람을 1명 사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되며, 고용보허 피보험자 취득신고 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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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이 반듯이 12개월 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이란 근무하기가 부적당하거나 부적합하여 근로관계는 유지하면서 일정한기간동안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처분을 말합니다.직권휴직이던 합의된휴직이건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는 것으로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포함되어야합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개인사정으로인한 휴직을 근속기간에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법상 부여해야하는 휴직은 제외)퇴직금은 반드시 12개월이상 근무해야합니다.관련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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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해고로 인정받을 경우 복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합니다.해고사실이 있었다는 정도만 입증하면 정당한 사유였는지는 사업주가 입증해야합니다.또한 해고일로부터 90일이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해야합니다.부당한 해고판정될 경우 원직복직 명령 +소급임금지급 명령을 받을수 있으며, 원직복직대신 금전보상명령신청으로 대체할수도 있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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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년도 출근율 기준으로 해당년도(퇴직년도)에 발생한 경우 이를 소진할지 말지는 근로자가 정하여야하는것으로사업주가 이를 강요하는 것은 연차취지에 어긋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활용하는 경우, 대체합의가 적법한 경우가 아닌한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아야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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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들어왔는데몬가미심적은부분이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대로라면 2300000원 3개월치 6843885원이 맞겠습니다.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아니라면 세금처리때문에 위와같이 신고한 경우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3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면,식대는 임금으로 포함될것이고, 휴가비 명절상여금은 실지급액의 3/12만 포함되어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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