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병훈님의 고용·노동 분야 답변 목록 - 2305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노동부에서 전화가 왔는데 너무 근로자 편만 드는 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이어서 1.5프로 급여를 더 주어야 한다. 그런데 저랑 아빠는 가족관계이고 잠깐 와서 도와주고 일을 알려주고, 인수인계 해주려고 나오는건데 이 경우에도 일을 하는 것으로 판단될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당시 직장이 있으신 상태였고, 저 또한 급여도 받지 않고 일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장을 제외한 총 4명이서 일을 하는 것인데 그래도 급여를 저렇게 많이 주어야 하나요?- 4명이서 근무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시면됩니다. 감독관 대면시 말씀하시면됩니다.(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을 출력해서 가시기바랍니다.) 5인이상으로 볼경우 240은 최저임금 미달까지도 문제가 되므로, 5인미만 입증에 주력하시기 바랍니다.2. 계약서를 안 썼으니 그 직원과 합의를 해라. 합의가 안되서 신고가 접수되면 벌금을 물고 검찰까지 일이 넘어간다. 그러니 급여를 노동부와 담당 노무사가 협의해서 합의금액을 정한 뒤 합의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일을 잘 안해서 일찍 퇴근시켜준 날 기록도 있고, 남아서 일하고 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는 날도 있는 등 원래 근무행실이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12시간이지만 전부 일 한것도 아니고 점심과 저녁식사 모두 하면서 그리고 담배도 한시간에 한번은 피고 30분가량 핍니다. 또한 일찍 퇴근한 날과 pc방에 가야 한다며 그냥 간 일 등 이 부분의 금액이 왜 다 포함되어 계산되는 지 모르겠습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감독관이 말한바와 같습니다. 일을 안해서 일찍 퇴근시키는 것은 휴게로 볼수 없고 휴업에 해당합니다.또한근로시간에 근로하지 않고 휴게시간을 가졌다는 사정은 사업주가 입증해야합니다. 관련해서 cctv 영상이나 별도 작성한 근무일지등이 있다면 입증자료로 제출하시기바랍니다.3. 지급한 급여는 240만원을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자진 퇴사한 날은 온지 1시간도 안되어서 뺀다면, 14일 중 1일은 쉬는 날, 4일은 조퇴(각각 6시간, 11시간, 2시간, 2시간 반 일찍 조퇴했습니다.) 다수의 날을 지각하였는데 그냥 하루 쉰 날만 빼서 240만원 일할계산 해서 총 1065850을 입금하였은데 58만원 가량을 더 입금해달라고 그 직원이 요청하였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5인미만일경우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므로 이를 일한 날짜로 계산시 240*14/28=1200000에서 조퇴한 시간 제하는게 맞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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