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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직 사무실 이전 관련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된다면 가능합니다.주40시간 일 8시간근로자 기준 8개월 근무라면 충족됩니다.2. 회사의 이전내용 / 통상 출퇴근이 곤란하다는 입증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관할 고용센터 문의해서 정확한 서류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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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의 적용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갱신기대권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판례나 해석을 통해서 인정되고 있습니다.갱신기대권이인정되기위해서는 1. 근로계약 등 규정에서 갱신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충족할 경우 기대권이 인정될수 있습니다.2. 규정이 없는 경우 계약내용뿐만 아니라,내부규정 및 단체협약의 내용, 계약기간의 동기 목적 , 다른 기간제근로자의 재계약여부,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할것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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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폭언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8~12개월이상의 의사소견진단서 및 사업주 확인서 / 진단서 내용의 통원치료 및 입원기록(수납증빙자료) / 의사로부터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소견 등 증빙서류 제출이 까다롭습니다.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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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대응을 위한 탄련근무제도를 정확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본격도입되는 사업장의 경우 2주 단위 3개월이내 탄력근로제 현재 시행가능하며,21.4.6 이후부터는 3개월 초과 탄력적근로제도 도입이 가능하며, 그 이전에 미리 서면작업행위도 가능합니다.1.2주 단위는 취업규칙으로 정할수 있으며, 2주 평균이 40시간을 초과할수 없고 1주 최대 48시간근무 가능합니다.별도의임금보전방안을 설계하지않아도 되 단기적으로 일이 몰리는 경우활용가능합니다.연장근로시 1주 최대60시간까지 근무가능합니다.2. 분기 또는 계절별로 수요가 폭발하는 기업이라면 1~3개월내 탄력근로제활용이 도움이 되며,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 및 임금보전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단위기간(1-3개월 내) 40시간을 초과할수 없고 1주 최대근로시간은 52시간 , 특정한 날은 12시간을 초과핤 없습니다. 연장근로시 1주 최대64시간근로가능합니다.3. 3개월 초과탄력근로제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며, 대표자서면합의, 임금보전방안 신고의무, 11시간 휴식보장의무, 등이 필요합니다.시간은 2번과동일합니다.참고로 현재 5~49인이하 사업장이라면 2월이내 지원금 신청도 가능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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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작성 후 사인까지 했는데 인사팀의 표기 오류로 이전 계약서가 무효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상율 조정으로 인해 기존근로계약서의 내용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라면중대한 변경으로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계약서를 변경할수 없을 것입니다.교부받은 근로계약서 사본토대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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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기간만 명시하고 촉탁이라는 말이 없어도 계약직 근로 계약으로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촉탁직이라고 명시되어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 합의된 부분으로 부당해고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동종근로자들은 재계약처리된다거나, 관행상 당연히 연장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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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유도시 대처방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해고가 가능하고 서면통보의무도 없습니다.퇴사유도하려는 연락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실업급여등의수급을 위해서는 권고사직 또는 기간만료의 사유인 경우 가능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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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최저시급인데 수습기간 급여 90%만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근로계약기간을 1년이상(1년 또는 기간없는 근로자)로 정하고, 3개월의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명시한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업종이 단순노무직에 포함될 경우 수습기간 설정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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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준이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출산일포함 후기간이46일이 부여되어야하는 바, 분할 사용가능기간은 44일일 것입니다.출산휴가를 분할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출산휴가기간은 역일상의 기간으로 근로자가 신청한것과 같이 휴일을 제외하고 부여할 의무도 없습니다.휴일포함 7일단위 5주 (35일 사용) 하게하는 것은 가능할것이나, 매회 진단서포함 분할신청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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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세전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고, 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는 사업주의 경우 체불금액으로 인정되어 확인서 작성될것이며,해당 확인서를 근거로 법원판결로 확정판결 받게된다면 소액체당금 신청 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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