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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 사용 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으로 총 11개월 동안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것은 알고 있는데해당 연차의 사용기간이 궁금합니다.입사일로 부터 1년이라고 하던데 , 그럼 2023년 4월 5일이 되면 11개의 연차는 자동 소멸 되는것일까요?아시는 바와 같습니다.사용청구권은 그러하고, 연차촉진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1년이 지난시점에서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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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미만 출근자의 연차 발생 기준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3년 1월 급여에서 연차 산정할 때 무급 기간의 날짜 수와 상관없이17-3=15개 그대로 지급하면 되나요?1년중 2달을 무급휴직으로 사용한 경우 1. 전체 소정근로일 대비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80퍼센트이상이면 정상휴가일수를 부여하고2. 80퍼센트 미만이면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토대로 출근율을 재산정한뒤,전체 소정근로일 대비 비례산정해야할 것입니다.전자라면17-3개후자라면 17*전체소정근로일-무급휴직기간/전체소정근로일 -3 개입니다.무급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해야지 결근으로 처리되서는 안됩니다.앞서 언급한 방식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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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궁금증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하루에 6-10시까지 5일동안 근무해서 주휴수당 적용 받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공휴일에는 업체가 쉬어서 그 주 근무눈 4일 했지만 15시간 넘으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ㅠㅠ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지 여부는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며,실근로시간으로 따지지않습니다.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로서 개근여부따질때 제외됩니다.나머지 근로일 모두 근로했다면 주휴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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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육아휴직 중 갱신기대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2년초과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다만 초과사용가능한지와 실제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하는 바,위경우 1년단위로 동일한 업무를 계속반복하고 계약만 달리 쓴 경우라면 갱신기대권을 주장해볼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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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까지 무급휴가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날짜 바꿔서 제출한다고 해도 자기가 알아서 처리한다고만 했습니다.이 경우 제 퇴사일은 19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19일까지 근로했으면 20일로 상실처리됩니다.아직까지 고용보험이 상실되지 않았고 12일까지 근무한 월급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월급일은 25일 이었구요.신고 가능한가요?별도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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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복무 호봉산정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의 경우라면 산입될수 있으나, 일반사기업이라면 당연히 적용될 수 없습니다.2013구합1027 판결 참조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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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일수 충족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수계산은 계약서 또는 4대보험 신고내역을 기반으로 합니다.위 경우 주6일 근무자인 경우라면 유급휴일 포함 주7일로 계산해야할 것입니다.6개월이상에 해당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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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포괄임금제라고 주장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포괄임금제가 맞나요?연차도 거의 못쓰고 돈으로 주지도 않습니다..아니요 포괄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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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수익활동이라는것이 세금만 떼지않으면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좌담회 참석으로 익일(세금공제안함) 계좌로 업체에서 현금입금받고, 체험단에 발탁되어 체험 후 지급받는 수익에 문제가 있을까요?이런것도 수익활동이 되어 전혀 할 수 없는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세금공제되는부분만 하면 안되는것인지요?현금영수증등을 끊고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인간 거래는 문제안됩니다.다만 위와 같이 업체에서 지급하는 경우 추후 부정수급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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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계약직 재계약거부 실업급여 신청가는한지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0개월계약만료로 실업급여신청가능한데 안하고 다른곳에서 일주일 계약직으로일하고있는데요 고용보험가입안되어잇고 3.3프로세금만때요 재계약거부하면 실업급여신청안될까요10개월 계약만료로 처리하더라도 실업급여 인정기간내 소득신고된 내용이 있을 경우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일주일계약직기간을 근로자로 처리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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