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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기준에 부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으로 보아 만약 회사측에서 근로계약 연장을 원할때저는 단기계약직 근무로 왔고 처음 면접볼ㄸㅐ도 연장이 될수도 있을꺼라는이야도 듣지 못했는데요 갱신거절하면 개인퇴사로처리 되나요?? 아니면 계약만료로 해지된다는 소리인가요?둘다 계약만료이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로 사업주가 해당내역을 기재한다면수급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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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3개월이상 근무자 국민연금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8일미만이라면 일용신고하시기 바라며8일이상으로 1개월이상 계속근무한다면 의무가입대상일 것인 바,4대보험 가입해야합니다.(일용근로x)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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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3개월 급여 총합 산정과 퇴직금 액수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1년이상 근무했다면 지급대상입니다.2. 퇴직금 산정할 때 , 3개월 임금 총합을 계산할 때 제가 받은 액수로 산정해야하는건지 법정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최처임금으로 계산액수 3개월분 / 해당일수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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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코로나 유급 지원금 신청시 갑근세 제출할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코로나 유급 휴가 지원건으로 신청을 하려고할때 필요한게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가 있던데 이 서류작성할때 직장에서 제가 개인사업자가 있는걸 알 수 있나요?개인사업자는 있지만 아직 직원.매출등은 없는 상황입니다.알기어렵습니다. 더구나 매출도 없는 상황이라면 더욱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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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하는 식당에서 고등학생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65조(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사업자등록증상 유흥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장으로서 식당(음식 서비스업)이고,해당 청소년을 외부로 배달을 시키지 아니하고, 업장내에서 음식과 더불어 주류판매시 서빙만 실시하는 경우라면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아래 증빙서류는 구비해야할 것입니다.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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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진정폐업은 해고가 아니므로,해고예고수당 의무없습니다.사업주가 해당사정을 이유로 만료처리하더라도 위로금 지급의무없으며,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사업주가 폐업조치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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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주4일근무하기로 정한시간이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며,추가로 근무한 시간은 주휴산정시 제외입니다.다만 추가근무가 일회적이지 않고 계속 반복된다면 소정근로일 포함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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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만료 날짜 안적혔으면 계약만료 처리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작성시 정확한 계약기간만료 날짜는 안적혀 있는대로 계약후 1년 넘게 근무중입니다.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도저히 근무를 못할것 같아서그만두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계약만료로는 처리가 불가능한가요?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계약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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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한 사업자가 달라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특고여서 이번 지원금 신청하려고 이런거 처음이라 이것저것 보는데 원천징수에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사업자랑 산재보험에 납부하는 사업자번호랑 다른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건가요?산재적용은 문제안되나,실제 산재발생시 사업주로부터 확인서 등 요구할때 사업주가 누구인지 문제될 순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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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진퇴사후 같은회사에서 계약직 근무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현재 10개월 근무후 자진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같은회사로 6개월 계약직근무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퇴사 및 재입사 진정 대상에 해당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2.자진퇴사후 바로 계약직 근무시 실업급여 수령대상이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맞나요??실업급여 수급을위한 퇴사조치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진정퇴사를 입증하면 문제 안됩니다.3.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얼마에 휴직 텀을두고 계약직으로 들어와야 하나요???다른직장에 취업하여 근로하는게 저절해보입니다.4.자진퇴사후 바로 다른 회사 계약직으로 근무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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