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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휴수당과 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70만원 가량 수령해야합니다.다만계약서상 1시간 휴게를 부여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1시간 휴게부여시 세전금액은 246만원가량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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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산재처리를 한 적도 없는데 산재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우선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에 의하면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경우에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 뱉어내야하는 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애초에 회사에서 실비처리로 처리를 했으면서 이제와서 다 물어내야하는 것이 억울해서 여쭤봅니다.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현명한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플랭크같은 운동을 하면 다쳤던 갈비뼈가 뻐근하기도 한 상황인데 억울한 심정입니다.산재신청이 된 이상 산채처리해야할 것으로사료되며,기존 받은 보험료는 모두 반환해야합니다.산재의 경우 치료비 및 해당기간 휴업급여 청구도 가능하며,향후발생하는 장해에 대해서 추가급여신청이 가능하므로 산채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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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휴가상태에서 이직하고 출근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그럼 2년 근무한 상태이므로 퇴사일기준 28일에 연차 15일이 추가로 생기는게 맞나요?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입사일기준발생이라면 맞습니다.2.이직할 B직장에서 25일 출근하기를 원하는데 B직장에 근무하면서 A직장에서는 남은 연차사용으로 이중으로 근무한걸로 해서 2년근무한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사업주가 연차발생을 임의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주가 연차를 부여할 이유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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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종합병원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원수가 천면이라면 사실상 중소기업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장기근속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내일채움공제 취지상사업주 이를 허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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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영업장에서 무단결근시 해고예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의 해고예고에서 , 시행규칙 제4조의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별표 1 에서 9.그밖에 상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고 보아 해고예고를 안할 수 있을지, 혹은 그럼에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위 사정만으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예고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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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인지의 판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근로를 지속하지 못할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되는지2) 해고의 통보 등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지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한 사유로도 해고가능합니다.다만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니,해고일 한달전 예고통보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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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잔여연차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2017.08.03입사 사월말 퇴사예정입니다. 입사년도에 휴가6개지급,다음해 17개씩지급.퇴사시 과지급(근로기준법기준) 및 선지급된휴가를제외하고 준다는데 맞나요 ??회계연도 - 11 + 6.5 +15+15+16+16입사년도 - 11 +15+15+16+16 입사일기준 재산정 처리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입사일로 처리되며,과사용한 부분은 임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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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위서류이며,사업자등록증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조회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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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점으로인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직원 내용에 개인사유가 들어가면 안되는것 아닌가요?이에대해 다시 요청하였더니 수정없이 그대로 공란에 " 영업장 폐점"을 수기로 기재하면 문제가없다 하네요.정말 괜찮을까요? 이미 해고통보한 것이라면 상실신고 사유가 해고인지 확인해보시고사직서를 교부받아서 정정처리할 것인지 관련해서 카톡이든 문자로 답신을 받아놓으시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혹시나 실업급여수령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되네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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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업계의 파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정당한 파업절차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체 노동조합이 행해야하는것으로 조합에 의사가 아닌 일부 조합원이 주도하는 것은 주체정당성이 없습니다.목적 근로조건 유지향상을 위하여 하고, 타 사업장 연대 또는 정치파업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시기 절차 교섭이 결렬상태가 이루어진 이후 해야하며, 조정절차를 거치고 해야합니다.또한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고 진행해야합니다.수단 방법 - 파업은 폭력적으로 행해지면 안되며,피케팅 및 직장점거등 행위시 언어적 설득과정 및 부분적 병존적 점거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사업주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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