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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월차를 내고 자기 회사에서 강사로 일하는 것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A는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합니다.A는 월차를 내고 자기가 일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강사비를 받았습니다.고용노동부 관련 법에서 문제가 있나요?지역아동센터와 근로계약체결시 겸직금지 별도 징계규정이 없으며,월차를 내고 강사로 일함으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본업의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통상 위와 같이 계약하는 경우 존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2. B는 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이 대표자(운영자)인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합니다. 협동조합은 산하 20개 지역아동센터가 소속되어 있습니다.B가 월차를 내고, 자기가 일하는 센터 말고, 같은 법인 소속센터(지역적으로 20키로 떨어진 독립된)에 가서 강사로 활동한다면, 고용노동부관련 법에서 문제가 있나요?a와 마찬가지로 겸직금지를하지 않으며, 사실상 본업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라면 문제삼기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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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 합병 시 4대보험처리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처 변동은 동일한 법인 내 다른 지사로 이동시 활용되며,위와 같이 사업장 관리번호가 아예 변경되는 경우라면 일괄 상실처리후 새로운 사업장 성립될시 일괄취득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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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로 인해 다른 회사에서 잠깐 근무한 부분이 고용승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a회사에서 확장공사로 인해 a회사에서 b회사로 직원들을 이관해 공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b회사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그리고 a회사에서 다시 근무를 하는데 이런 경우 고용승계가 인정이 되는 부분인가요??a,b회사는 업종만 같고 대표자나 건물이 다 다른 회사입니다.대표자나 위치가 다 다른 회사고 공사가 별개로 진행되는 경우라면 고용승계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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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회사가 폐업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곧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는데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 회사가 망하게 되면육아휴직급여는 못받게 되는건가요 ?육아휴직이란 육아를 위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은 경우를 말하는 바,근로제공의무자체가 없어진 경우 휴직에 해당하지 않으며 퇴직에 해당합니다.퇴직금+6개월 뒤 복귀하게되면 받을수있는 육휴급여도 못받게 되나요?사후지급금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의 사정으로 회사가 문닫는것으로 수급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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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 실업급여 대상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대학에서 2년6개월(5학기) 시간강사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올해 2월 퇴직을 하셨는데...매주 1일 4시간 정도 강의를 하셔서 2년 6개월간 강의일수는 75일 정도 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 미달로 수급 불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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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 계산 시에 1년 미만 연차도 함께 포함하여 산정 되나요?네 잔여갯수 산정합니다.2. 이번 퇴직금 들어온 게 퇴직급여 제외, 약 20만원 가량만 들어왔습니다.1년미만 연차를 제외하더라도 새로이 발생한 연차가 6.5개인데 어째서 20만원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ㅠㅠ제가 연차수당 계산을 잘 못 한 건지 회사가 금액을 잘못 넣어준 건지 알려주세요…ㅠㅠ수습기간포함 1년으로 보아 모두 개근한 경우 26개지급해야할 것입니다.또한 최저시급기준 일8시가근로자라면 6.5x73280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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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퇴직금 및 연차 미사용 수당 금액?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무 시작일 21.06.01 , 퇴직 예정 22.07.31 (또는 22.06.01 이후) 일 때,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전일제 8시간 근무, 월급 세전 192만원)(*퇴직금 200만원 정도, 연차수당 110만원 정도 이게 맞는 계산법인지,,?)퇴직금은 적절한것으로 보이고, 연차수당은 잔여갯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 시 퇴직 달 월급+퇴직금+연차 미사용 수당해서 한 번에 지급이 되는 건가요?한꺼번에 지급할지 퇴사후 14일내 달리 지급할지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가로 1년 근무 후 22년 6월에 연차 15일이 지급돼도, 달마다 발생되는 연차 1일(퇴직 7월이면 연차2일)은 따로 부여가 되는건가요?부여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및 연차 사용 계산법이 정확히 맞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마지막 한 달에 잔여 연차를 다 사용하는게 좋을지 연차 수당으로 받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금전적인 것이라면 수당지급하는게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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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 경우에 1년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직전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없다고 알고있는데, 다른 직장을 한번 거치고 나서 재고용된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공백기간 없이 취업하였고, b회사와 새로 개업한 병원이 관련사업주 또는 동일사업주가 아니라면 1년이상 근로시 재취업수당 청구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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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계산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만약 하루 6시간 주 5일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가 있다면위와같이 6 시간 X 5 / 40 X 8 처럼 비례계산을 하면 되나요?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가요?30/40 x8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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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년도 기준으로 기본급 으로 170만원, 비과세 식대로 10만원,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으로 20만원 을 매월 지급한다면 세전으로 월 200만원입니다. 이렇게 급여를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인가요?월최저임금액 2%초과분은 모두 포함입니다.주40시간 근로자라면 1996171원으로 최저미달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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