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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결근이 조금있어서 재계약 불발이 되었는데이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까?사업주가 계약갱신을 요구한것이 아닌바, 해당기간만료로 계약만료 처리됩니다.결근또한 근로자신분은 여전히 유지되는 바,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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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시 사장에게 미치는 영향은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사장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제가 신고를 했는데 사장이 못주겠다고 하면 그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임금체불건에 대해서 사업주가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버티는 경우 근로자는 고소할 수 있으며, 감독관 판단하에 시정지시했음에도 이를 어길경우 검찰송치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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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궁금한점은 계약 만료후 대학원 진학후에도 퇴직처리가 되지만 여전히 소득이 발생하는데혹시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가요?주 2일이하로 일하며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라면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아서 수급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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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운전자 개인에게 벌점을 물릴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법인차량이라도 운전자를 소명할 수 있다면 운전자 개인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지.징계사항에 해당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이상 상벌점 부여는 신중히 검토해야할 것입니다.2. 1번이 가능하다면 이미 범칙금을 낸 사항에도 적용이 가능한지.내부징계사항은 내부규정에 따르는 바, 규정개정 및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해야하며,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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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에 발생한 연차 사용하려면 2022년도 80%이상 출근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022년도 1월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올해 출근이 80%미만이라면 사용할 수 없나요?입사일이 1.1일이라면 22년도발생한 연차는 21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산정한것이므로,22년도 사용가능한 일수 무관하게 15개 부여해야합니다.다만 입사일이 연중에 해당하며, 퇴사일이 입사일보다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내부규정에 따라서 재정산될 수 있습니다.만약 퇴사를 한다면 연차 15일에 대한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앞서 언급한 내용 확인 필요합니다.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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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을 맞게 받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9.27-9.30 > 947202021.10. > 8880002021-10 > 7104002021.12.1- 26 > 595819 988210원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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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은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다른 지역으로 인사발령을 요구할때에는 인사발령받는사람의 동의가 따로없어도 회사에서 임의로 그냥 발령을 요구 할 수있는건가요??아니면 동의가있어야만 되나요?같은회사내에서 이루어지는 전보 전근명령은 사업주의 고유한 권한에 해당하는 바,인사발령가능합니다.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처분이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큰 경우라면 부당인사명령에 대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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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전기직 수습인데 기계직 일을 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 수습기간에 전기일을 제외한 다른 일을 상부에서 시켜도 따라야하는 건가요?업무구분과 같이 명확하게 달리 부여된 업무외에 기초적인 다른업무를 사업주가 시키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문2. 이런 부분에서 정직원으로 전환에 불이익이 있다던가 할 수 있나요?위 문제제기한것으로 전환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됩니다.질문3. 해당 사항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이른바 '갑질'로 표현 될 수 있나요?갑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당한 사업주의 인사권행사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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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시간이 불규칙 할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주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2일 근무 했을경우 3일근무를 가정으로 주휴를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실제 근무 시간인 2일(16시간)에대한 주휴를 지급하나요?원래 3일이나 사업주가 하루를 쉬도록하는 경우는 휴업에 해당하는 바,나머지 근로일 개근여부에 따라서 주휴수당 (주3일이라면 24/40x8 =4.8시간)지급해야합니다.주 1일의 경우 15시간 미만 근무이지만 사업장 사정 휴무라면 주휴를 지급해야하나요?휴업으로 인해서 당초 약정된근로시간을 근무하지 못한 경우라면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개근시 주휴수당발생합니다.만약 일이 많아 주 4일 근무 했다먄 실제 근무에 대한 주휴를 지급하나요? 아니면 계약서상의 3일에 대한 수당만 지급하면 되나요?원래 주3일 근무라면 주3일근무에 대해 주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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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가입하면서 일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 주 4일 20시간 일 하면서 4대보험 가입하고 주휴수당 받으면서 일하기(아버지 밑으로 국민건강보험만 들어있는데 그 공제?를 못 받을거라고 설명해주셨어요)2. 주 3일 14.5시간 일 하면서 4대보험 가입 안 하고 일하기어떤게 이득인지 모르겠네요..?(돈을 많이 벌어야하는 상황입니다)실업급여등 수급을 위해서는 전자가 더 유리합니다.4대 보험 가입하면 알바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돈을 내야하나요? 한 번 가입하고 계약 끝나고나면 잠깐 멈췄다가 나중에 다시 가입할때 돈을 더 많이 낸다는 얘기도 있던데 맞나요?근로하는 기간만 4대보험료 부담합니다.재가입한다고 더 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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