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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단 1년만 일해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기준이 정규직으로 최소 1년 이상은 다녀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 1년을 딱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에 1년치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건가요?아시는 바와 같이 1년만 근무해도 퇴직금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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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cctv 감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지만 CCTV로 알바생을 감시하는 것은 불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이 경우 점장이 적법한 행위를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늦게온 시간만큼 일한 시간은 초과근무가 아닙니다. 통상근무입니다.또한 해당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근로자 동석 또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케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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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대상 되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거주지 이전 현 직장까지 3시간이상 걸리고혼인신고 21년 12월 31일 완료퇴사일정 22년 5월 20일경 예상입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위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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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호트격리시 근무시간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코호트격리시 생활실 관리하던 복지사, 간호사들을 집에 가지 못하고 시설에서 8시간씩 돌아가면서 생활인들을 관리하게 한다면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요양원 안에 있으면 24시간 근무로 봐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쉬는시간은 제외하고 8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줘도 되는건가요?근무하는 시간외 나머지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코호트격리로 인해 장소적 제한이 존재하나, 휴식을 취하고 일을 하지 않는 경우)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바,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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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사직서 강제 작성했다는 입증은 누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강요에 의해 시말서/사직서 작성 했다는 주장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회사에서는 강요가 아니었음을 어떤 방법으로 입증/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민법 110조 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강요에 의한 사정은 근로자가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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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속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경우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속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경우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연차수당이라는게 정산된게 있으면 * 3 / 12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월급속에 연차수당이 포함이되어서 매월 지급이 되고 있으면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할 때 어떻게 하나요?연차수당은 별도 산입하지 않으며,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는 바, 퇴사전 3개월 임금 산정시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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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고, 4월말 퇴사예정입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분간 치료를 받으면서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자진퇴사라서 ,,정신과치료 진단서를 제출하면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이 해당될까요?2~3개월 의사소견서 / 입통원내역 / 사업주확인서 / 구직활도잉 가능하다는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 받으실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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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사용시 시간외수당 삭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이 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개념에 불과한 경우라면 해당일 결근은 연차 + 시간외미근로에 해당하는 바,공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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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이 오전근무만 있는 날인데 결근 시, 1일 결근처리 하는지? (월급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라는 것은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주휴 계산한 것을 월급에 반영한 것으로일할계산해야하는게 맞을거같다는 생각이 들어 여쭤봅니다.당초 합의한 근로일에 토요일이 포함되고, 이날 근로제공하지 않았다면 1일 결근에 해당합니다.다만 평일 1일 근로와 똑같이 공제할것은 아니며, 해당시간분에 대해서 차감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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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작년에 약 1년 3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를 했고이후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 3월 8일부터 4월 5일까지근무 후 계약 만료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여쭤봅니다!1년3개월근무한 기간이 계약직으로 일했다면 문제 없을 것이나,당초 정규직이었으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재차 계약서를 변경한것에해당한다면 수급불가일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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