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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수당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도 10개(1년 미만 근무) + 2022년도 18개(1년 이상 근무 15개, 22년도 1,2,3월 근무 3개)총 28개 맞는지 궁금하고 또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6개 지급하면 됩니다. 그이상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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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직원 전환 급여차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률에 있어서 합리적인 사유없이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다만 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인원에 별도 규정을 적용하며,정규직채용된 인력과의 업무상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달리 볼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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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근로 기간 전 해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지만 학기 시작 시 8월까지로 근무기간을 안내받았으며 3월 이후 근로기간이 변경되었고, 해고될 것이라고 안내 받았는데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를 8월까지로 작성한 후 권고사직 하여야 하는지 근로기간 상관없이 제가 권고사직 할 날짜에 맞춰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실제 퇴사시점에 맞춰서 작성하는것이 맞으나, 퇴직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 하나 더 여쭤보자면 이 경우가 부당해고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근로자가 사업주의 권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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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월 31일 퇴사일 경우 4월 1일부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사업자 등록을 해놓은 게 있고 그것도 폐업 처리 과정 중인데 만약 제가 수급기간이 210일이라면 사업자 등록을 폐업 처리한 후에 22년 8월쯤에 신청해도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가해서요1년이내 신청하는 것이나,만약 질문과 같이 8월달에 신청하는 경우 8월~1년되는 날까지만 수급가능하며 그이후 기간은 수급 불가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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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수당은 비과세 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물류회사인데 근무시간이 04시에서 13시까지 정해져 있으며 휴게시간 1시간이 있습니다. 끝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이 경우 포괄 임금 근로계약서 작성시 급여가 고정금액일때 당직근무수당에 해당하는 비과세 한도 금액이 있을까요? 아님 식대, 차량유지비 빼고는 다 기본급으로 정산하는게 맞을까요?식대 차량유지비 보육수당생산직의 경우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됩니다.다만 구체적인 비과세 인정여부는 세무사확인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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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격리로 퇴직금을 못받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격리기간을 무급처리한다고 해도 근로자신분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간 산입됩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무급휴가의 경우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면 퇴직금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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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에 대한 처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8시30까지 출근인데 1분만 늦어도 07:00~09:00까지 무급으로 서는 조기출근 근무를 1회 주고 09:00까지 와야 저 근무 1회고 09시를 넘으면 2회 10시를 넘으면 3회 이런식인데 이게 그냥 이 회사내에서 지각에 대한 벌칙이라지만 이게 가능한건가요?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듭니다지각한 시간에 대해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나,지각을 이유로 추가적인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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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금금 연체 이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한지 3주가 지나가고있는데회사에서 퇴직금 계좌 은행이 다르다는 이유로지급을 미루고있습니다.14일이내 지급 하지 않으면 연체이자가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이자까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회사측에서 알아서 입금을 해주나요?이자는 따로 입금하지 안습니다.지연이자는 별도 민사소송 제기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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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급적용후 실업급여 타기 위한 조건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실업급여 탈 수 있는 조건중 하나가 180일 이상 채우고 계약 만료로 끝나면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 경우로 받으려면 소급적용 신청은 둘째치고 근로계약서 같은게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급여내역이 7달이면 7달. 8달이면 8달어치 받은 내역만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임금체불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우선 노동청같은 곳에서 임금체불 관련으로 돈을 모두 받아낸 뒤에 임금체불 확인서를 떼어서 소급적용 신청후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옳은 순서인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입금내역등 준비하시고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시기바랍니다.임금체불로 받는 경우라면 말씀하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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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장을 운영중인 사업자 입니다. 교육비 지급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름이 아니라 매장에서 새로운 상품판매를 위해 평일 근무자 대상으로 주말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이때 교육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5인미만 사업체입니다.5인미만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배우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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