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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의 4대 보험 가입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1. 아르바이트 3, 딱 주 15시간 근무중인데, 4대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할까요?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으로 1개월이상 근무하는경우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Q2. 아르바이트생이 급여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공제액이 많아지다보니ㅡ4대 보험 가입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의무가입이므로 가입해야하며, 당사자간 합의를 하더라도 효력없습니다.Q3. 현재 매니저를 제외한 근로자들은 산재와 고용(예정) 가입 및 예정중이며 매니저는 4대 보험 가입중입니다. 제대로 보험 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르바이트도 4대보험가입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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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건보료 상실후 정규 계약후 재 취득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이 한번 상실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수습기간 일자까지 합쳐서 1년으로 쳐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게되나요 ?"계약서에는 정규직이 된 날짜로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 라고 적혀있습니다혹시 수습기간 포함이 되어도 계약서의 문항 때문에 근로 일자로 안치게 되는건가요 ?4대보험처리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처리가능한 바, 1년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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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기간 서면 인수인계,, 퇴사 후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후임자가 정해지고나서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다며 뒤늦게 문제제기할수 있을까요?인수인계에 대해 클레임(?) 걸었을때, 제가 보완해야하는 의무가 생기나요?퇴사전 인수인계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없으나,퇴사이후 인수인계를 문제삼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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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근무시간 임의변경(노인복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런 사항을 회사측에서 문서상 고지나 계약서 작성없이 구두로만 설명하고 진행할수 있는 부분인지연장근로가 줄어듬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삭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또한 사업주와 근로자가 동의한 사안이면 더욱 그렇습니다.2. 이로인해 퇴직을 고려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실업급여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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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사업장에서 통상시급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 (2,500,000 - 200,000) / (209 + 15x1.5 + 5x2) = 9,524원둘 중 어느것으로 계산이 되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1번으로 계산되면, 10,352x209-200,000해서 1,963,568원이 기본급이 되는건가요?아니면 둘 다 틀렸는지요...육아수당은 만6세이상의 자녀가 존재해야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 제외될 것이나,식대의 겨웅 매월 정기적으로 계속지급되며, 일할계산처리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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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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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소진하여 재직기간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일 제가 22년 1월 1일 입사했다면, 22년 12월 1일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12월 20일까지 출근하다가 나머지 일수는 연차로 채우고(출근x) 23년 1월 1일에 퇴사를 하게되면, 1년을 채운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연차사용기간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1년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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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및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계약만료 한달이내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이 종료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계약만료 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은 사업주의 일방적인 권한이므로, 협의없이 퇴사할경우 사업주가 자진퇴사로 처리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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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과세항목 및 비과세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계산시 회사에서 야간식대를 급여에 포함해서 받고있는습니다. 퇴지금계산시 포함되는가요?그리고 교통비도 급여에 포함되어서 나오는대 퇴직금계산시 포함되나요?만약에 월급에 포함안되면 퇴직금계산에은 어떻게 하나요?비과세 항목이더라도 매월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로 임금에 속한다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다만 위와 같이 야간식대로 지급하는 것은 실비변상목적이 크고,교통비 역시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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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판정 자가격리기간인데 연차 차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 회사에서는 연차 차감을 하고 지원금을 개인이 신청하라고 하는데 연차=유급휴가 인걸로 알고있는데 보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연차 유급휴가 다릅니다.질문2. 연차는 개인이 원할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강제 차감이 가능한가요?본인이 지정하여 사용해야하고, 사업주가 강제할 순 없습니다.질문3. 노무사무소에서는 정부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어 가장 최근 내용을 공유해줬다고 하는데 이후에 정책이 바뀌면 이미 지원받은 지원금 혹은 차감된 연차는 어떤식으로 환급이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정책이 바뀌더라도 소급하여 기존의 지원금을 환수하거나,차감된 연차를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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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가게 양도양수하셨는데 알바생 퇴직금 누구에게 요청하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저는 현재 사장님께 퇴직금을 받는게 맞나요?맞다고 달라고 말씀드리니 자기는 가게인수한지 한달되었는데 자신이 3년 퇴직금을 주는게 맞는거냐고 하셔서요 ㅠ저는 오래 일하고 퇴직금 받는데 아주 난감한 상황입니다 ㅠㅠ도와주세요ㅠㅠ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제가 대타처럼 일을 많이 해서 계산하기 더 어려워서요 ㅠㅠ2021년 8월 20시간 일한 이후 부터 주휴슈당을 받았어요전 사장님께 청구해야합니다.현사장님과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은 1개월에 불과하며,통상 양수받는자가 퇴직금을 부담하기로 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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