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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급여계산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외같이 진행하는데 월 중도 퇴사자의 경우 급여계산은 일할계산 하여 24시간분의 야간수당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데 이 경우에도 실 야간근무시간이 더 많으면 추가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일할계산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이 일할계산한 시간보다 많다면 추가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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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토요일 근무사업장 근무토요일 연차 사용 및 급여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게 맞는 건가요?평일날 연차를 쉬면 평일 월급이 30분 연장 계산되어 있으므로 평일날 연차를 사용해도 전체유급이 아니라 8시간분만 유급으로 하고 30분 연장 수당분은 급여에서 차감하겠다는 것입니다.그리고 근무하는 토요일날 회사 사정으로 강제로 쉬어도 협의없이 급여에서 토요일 일당을 공제합니다.개인사정으로 쉬어도 공제하고 회사사정으로 쉬어도 무조건 공제합니다. 계약서에 정한 급여가 회사사정으로 깎이는데도 휴직수당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연차는 통상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1일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 일률 고정적임금으로 최대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다만 격일제근로자의 경우는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위 경우 토요일 근무가 근무일로 지정된 경우라면 8시간을 유급하고나머지를 공제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회사가 임의로 휴업을 명하였음에도 해당 날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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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상황일때 대표제외 저를 포함한 5인이하일때도 퇴직시 잔여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의사전달시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받겠다고 전달했는데 거부된다면 어떡해야될까요5인미만시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며,5인까지는 연차발생합니다.잔여연차에 대해서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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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 업체로 파견직 직원이 근무하고있는데1년이면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네 발생합니다.만약에 퇴직금을 줘야 한다면 퇴직금 지급은 아웃소싱이 하고 청구는 회사로 하나요?아웃소싱 업체에서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회사에서 아웃소싱업체로 퇴직금을 지급 안 하겠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당초 아웃소싱계약상에 합의가 없더라도 1년이상 파견근로자를 활용하기로 했다면 퇴직금 분까지 지급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다만 당초 아웃소싱 업체에서 해당금액을 잘못산정하여 입찰하였고, 이를 도급업체인 회사에서 계약금액을 모두 지불한 경우라면 해당 채무에 대한 불이행 책임은 아웃소싱업체가 부담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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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식대 10만원 넘게 공제할 경우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한마디로 갑근세 보험료는 회사에서 자동이체로 다나갓는데 직원들 과세할 금액을 비과세로 처리해서 급여가 나간거에요..최대 1년에 40만원정도 차이나는 분도 계신데 이럴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ㅜㅜ연말정산 또는 건강보험 고용정산처리되므로 문제는 없으나,근로자와 사업주입장에서 한번에 목돈이 지급되어야 하는 바, 문제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의 경우 최초 신고내역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하고 처리되며,7월이 되어야 새로이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문제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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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헌데 이런경우가 저를 포함한 5인이하일때도 실업급여사유로 가능한건지와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그리고 동의하지않는다는 이의제기는 어떤식으로 의사를 전달해야 명시적으로 될까요??5인미만 인지 5인이상인지와 무관하게 해고(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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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인건비 지원 받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꼭 회사가 신청해줘야 하나요? 그냥 제가 계약기간만료로 실급 신청을 하면 안되나요?(입사일 : 2021.08.23 / 퇴사예정일 : 2022.03.04)전직장 퇴사일 : 2020.12.31 -> 경영악화로 실업급여 한번 받았음전직장과 현직장 사이에 일한적 없음회사측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에 사유를 작성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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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이런 사유들도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되는 지,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기위해서는 노동관서 확인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이경우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신고에 따른 조사가 선행되어야합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사본을 받지 못하였고,임금명세서에 근로시간 및 계산식이 모두 빠져있으며 교묘한 방식으로 임금을 덜 주고 있습니다.의무교육인 성차별과 장애인인식개선 등의 교육을 근로자 한명이 모두 임의적으로 시행하고, 저를 포함하여 다른 직원들은 법정의무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이러한 것들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지 알고싶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능할것이며, 의무교육 위반도 신고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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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제시한 연봉계약서,, 이게 합리적인건지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월차수당, 생휴수당 없는 것과 퇴직금이 정해져있는게 맞는건지요?월차수당은 급여에 포함된것으로 보이며,생휴수당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법정기준이상은 지급해야합니다.2. 그리고 본문 맨 아래쪽에 자동차운행 사고 및 업무상 본인태만, 운전미숙 사고 시 그 손해손실부담금은 본인이 감수하겠습니다. 라는 부분이 굉장히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의무적인거라지만 싸인해도 되는 건가요?실제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과실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배상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할소지가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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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계획중인데요 (퇴사ㆍ입사처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일 현재 직장에서 퇴사신고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새 회사에 입사처리 신고가 되지 않나요?상관없이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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