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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후 아르바이트 할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인 경우 2년근무이후 재계약이 안돼고 실업급여 신청후 (일 6만원이상 인증)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로 일 6만원 받을경우 3개월 이내로 일해야지만 실업급여가 인정되는게 맞는건가요?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라면 월 10일미만 일하면 족하고,월급제로 상용직으로 근무한다면1개월은 근무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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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건으로 신고 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사전에 주급으로 지급받길 희망할 때 주휴수당 제공이 안된다는 조건에 구두 상으로 동의했는데 법적효력이 있나요?(근로계약서엔 기록하지 않음)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2.받아야 할 총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계약서 확인이 안되어 알수 없으나 최저미달로 사료됩니다.주휴수당은 최저기준 204885원입니다.3. 근로기준법 상 식대는 언급이 없어 미지급된 금액에서 식대를 차감해야 하나요?식대가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 목적이라면 차감이 맞습니다.4. 근무한 본사에 신고자가 직접 근무기록 자료를 요청하여 제출해야 하는건가요?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하는 바, 근무기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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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32시간 급여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럼 월급은 얼마여야하나요? 최저시급 기준으로요..대략 월151만원이면 맞는건가요?사대보험 반반부담이고 여기에서 휴게시간과 주말쉬는것도 다 빼고 딱 주4일 시간으로만 월급이 책정되는게 맞는지요?세전금액으로 1528327원 정도 받으면 맞습니다.4일+주휴(6.4)시간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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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5시간근무자입니다 급여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2년도는 9,160원이 최저시급인데 이번달 급여가 1,192,640원으로 입급되었으면 맞는건지요 4,345로 계산이 안되고 4,34로계산이 되었습니다 급여가 적은저로써는 몇천원도 큰 차액인데 계산방식과 올해금액에 적합한지 일일 하루 급여는 얼마 인지 궁금합니다 ᆢ30x4.34x9160원1194006원 /4.345로 계산시1192640원 /4.34로 계산시 1400원가량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연차수당 계산에서도 그럼 하루시급에 미연차 계산을 하면되는지요 16년입사해서 22년현제 입사중인데 올해는17개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23년도 17개 24년도에는 18개가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려요17,18년 -1519,20년-1621,22년-1723,24년 -1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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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사이닝보너스 & 퇴직금적립 관련 근로기간 산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사이닝보너스 조건 관련해서, 근로기간에 산재 휴업 기간이 포함될까요? 산재 휴업 기간을 제외하면, 2년 미만이라, (이자까지 포함하여) 사이닝보너스의 50%를 반환해야하는 상황입니다.특약으로 정해진바가 없다면 산재휴업기간도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바, 재직기간 포함입니다.2. 퇴직금 관련해서, 산재 휴업 기간에도 월 50만원의 퇴직금이 적립되나요? 아니면, 산재 휴업 기간을 제외한 1.5년 * 월 50만원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는 것일까요? 제가 퇴직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이해도가 부족한데, 산재 휴업 기간에도 퇴직금이 적립되는 여부가 궁금합니다.퇴직연금인지 퇴직금인지 불분명하나, 퇴직연금일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12를 산정할때, 해당기간은 제외되나,재직기간산정시는 포함됩니다.퇴직금 산정을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될 것이나, 재직기간에는 포함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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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중에 경력인증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산재기간3년인데 3년도 경력으로 인정해주나요??근로자신분이 유지된 경우이므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산재기간중 휴직처리인가요 재직처리인가요??휴직 휴업이나 근로자신분 유지되는바, 재직기간 포함입니다.. 다만 퇴사후 산재치료중이라면 재직기간 미포함입니다.3.산재기간중에 회사가 4대보험 넣어줄수도있나요/?통상 휴업휴직시 적용제외처리합니다.4.산재기간중에 회사는 안가는데 업무도 안하고 납부기록만 가지고 경력이 인정되면 그건 가라 아닌가요?가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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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기간 동안에 쿠팡 알바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서 최대 1년간 지원을 하고 나면 그후에는 지원도 없는 거 같은데 자세한 내용 궁금합니다.해당기간 아르바이트 할 경우 국세청 신고등으로 인해 소득사실 확인될 수 있으며 이경우 지원금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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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약보다 일찍 퇴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민법상 퇴사의사를 밝히고, 4주간은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알고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업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 궁금하며, 중대한 피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피해여부를 떠나서 사업주가 입증해서 청구하고 이런사실이 법원에 받아들여지면 근로자는 배상책임 발생합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업무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에 따라 위 근로계약서의 조항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실손해에 대한 배상예정은 위약예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 만약 사용자측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이 불가하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사용자측에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민사소송 제기해야합니다.4. 사용자측에서 어떠한 대응은 한다면, 저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손해발생사실이 없다는 점 입증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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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부상으로 휴업의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이것은 산재 신청과 다른 경우인가요?연차산정시 출근한것으로 본다는 것이지 출근을 직접한 것은 아니므로 무급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서 휴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업무상 부상으로 근로자가 휴업하였을경우,. 저 법조항이 산재 신청,승인등을 하지않아도 출근한것으로 치는것인지, 아니면 산재신청이나 승인을 해야지만 출근한것으로 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연차와 산재는 무관합니다.3.산재신청/승인을 하지않아도 출근한것으로 친다는것이면 제 개인 연차는 그대로 두고 소진하지않아도 되는것입니까?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4.만약 사측이 개인연차소진으로 진행하게된다면 근로자에게 부당한 경우가 맞는지요?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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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하는지,임금을 20%이상 삭감하는 경우라면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2. 만약 서명하지 않고 서면으로 동의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동의가 있다면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동에 동의한 것으로 수급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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