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일용직 하루 8시간 근무이지만 주 3일씩하여 12월 1일 2일 3일, 8일,9일,10일,15일,16일,17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상용직으로 신청하는데 마지막 일용직 9일 한것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단축이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제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① 법 제4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2.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1일단위로 산정되는 경우라면 해당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단축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조건 변동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것인 바,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초과근로에 대한 1.5배 수당 발생합니다.법상 소정근로시간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한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친구가 일용직 등록한다고 주민번호 갈켜달래서 갈켜줬는데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답변주세요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불이익받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야간휴게3시간이 모두 22:00~06:00부여된것으로 가정시간외수당연장수당은 최저시급기준 530466 / 야간수당은 221027원입니다.휴일수당의 경우 위 경우 비번일 중 하루가 주휴일에 해당하며,30인이상 사업장으로 공휴일과 겹치는 날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일은 1.5배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제가 사정상 2개월 채우고 그만둬야 하는데 근무 기간과 나이가 임금 받을 때 이게 문제가 될까요?최저시급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조리업무도 수습기간이라고 임금의 10프로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장님이 벌금을 내거나 징역에 처하는게 맞나요?최저임금신고하여도 사업주가 미달된 임금 지불하면 내사종결됩니다.수습기간은 단순노무업무직종이 아니며 1년 이상 근무시에 적용 할 수 있는거니까 저는 해당이 안 되는거죠?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상용직 근무를 자진퇴사하고, 90일간 일용직으로 기존 근무시간과 같이주당 5일 40시간 근무를 하면서, 일용직 근무로 전환하여 90일간 근무하려고 합니다.이럴 경우, 기존 법인과 노동자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퇴직금의 감소와 관련된 부분을 근로자에게 전하는 것 외에근로자가 추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같은직장에서 바로 일하게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탈법적인 행위로 볼여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경우 고용보험을 언제 가입하여야 하나요? 채용시부터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일정 기간이 지난뒤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취득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신고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주말에만 근로를 부르기 때문에 유급수당을 안주고 있는데 맞는 내용인가요?주말 이틀동안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4주평균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발생대상입니다.2. 내년부터 국공휴일에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된다고 들었습니다.2-1 그러면 유급수당 100%와 휴일근로수당 150%를 합쳐서 250%를 줘야 하나요?시급제 일급제 근로자라면 250%지급해야합니다.2-2 유급수당 100%를 제외한 휴일근로수당만 150%를 해서 250%를 줘야하나요?월급제의 경우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3. 주차 아르바이트가 유동이 많이 있습니다.내년의 경우 2-2처럼 휴일근로수당만 150%를 줘야 한다면 만약 국공휴일에 1일 근무한아르바이트생도 150%의 급여를 줘야하는건가요??시급제 근로자라면 공휴일과 겹치는 근로일에 근로한 경우 250%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장은 음료를 제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라고 볼 수 없다고 하지만 제가 맹하니 앉아서 교육을 수업 듣듯 들은게 아니고시키는 청소하고 대걸레 빨아서 매장 쓸고 닦고 한 것은 노동이 아니라고 생각하나봅니다.결론은 카페 알바 교육시간 임금 미지급 부당한 사항 맞죠?다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올해 발생한 연차를내년에 복직 후 사용가능 한건가요?그렇다면 내년에 생길 연차까지 합하면30개 넘는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입사일이든 회계연도이든 육아휴직 출산휴가는 모두 출근한것으로 간주되는 바,연차 발생하며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