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2월 말 내년도 근로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 근로계약서 체결 예정인데 제가 근로규정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게되면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나요?근로조건의 일방적인 저하의 경우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기존임금의 20%이상 임금삭감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감단 승인근로자로 사료됩니다.5인이상인경우 304.2 21년기준 2652333 /22년기준 27861675인미만 273.8 21년기준 2387100 / 22년 2507550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퇴직일 30일 이전과 퇴직일 30일 전은 다른 개념 맞나요? 퇴직일 30일 이전이면 퇴직 2일 전, 퇴직 4일 전도 범주에 해당하는 것 같고 30일 전이면 딱 D-30이라는 의미 아닌지요 ㅠㅠ퇴직일 30일이전으로 30일 이후 는 가능하다고 해석되비낟.2. 아르바이트생도 30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하라는 규정을 적용받나요? 애초에 이러한 법적 규정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적용받습니다. 계약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 적용대상입니다.3. 직장 내 책상조차 없는 아르바이트생이 어떻게 손해를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나요? 제가 당장 그만두더라도 배상 책임을 요구하기 어렵지 않을까요?다만 손배청구는 사업주가 인과관계입증해야합니다.4. 만약 12월 10일에 퇴사원을 제출할 때, 퇴사일에 12월 10일로 적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D+30일을 퇴사일로 적어야 할까요? 규칙 적용 여부가 관건 같습니다..d+30일로 적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제가 회사에 이의제기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채용공고보다 불리하게 처우할 순 없을 것입니다.다만 현재 5년이나 지난시점에서 그당시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사태를 보아 이제서야 문제삼는 것은 이로 이한 분쟁상황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되기때문에 빨간날 근무시(빨간날이 평일이든 주말이든) 무조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지급해야하나요? 너무 궁금합니다.공휴일 휴일대체하지 않는 한 1.5배지급해야합니다.2.그리고 포괄임금제로 미리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을 포함시켜 쓰려하는데 공휴일갯수라던지..그런걸 어떻게 계산해서 써야하나요? 근로일에 해당하는공휴일 갯수를 산출하여 작성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받지 못한 한 달 치 월급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사업주 신상정보가 있어야 진정도 가능합니다.폐업된 경우라면 체불신고시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화 수 목은 정상 출근하고 금요일은 회사 사정으로 쉬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급여를 확인해 보니 그 주에 주휴수당이 적용이 안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 계약직 분들은 주휴수당을 받았지만 금요일날 나오지 않았다고 회사 재량으로 주는 거라 아르바이트는 적용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가요?주중 하루 휴업의경우 나머지 근로일 개근하고 해당주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되었다면 온전한 1일치 주휴수당 지급해야할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처음 가진 꿈에 대한 목표도 흐릿해지고 너무 힘들고 우울해지네요좋게만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는 거 같아요그만둔다고 말할 용기도 없어진 제가 뭘 해야 할까요?무작정 출근을 안 하면 불이익이 있겠죠?.. 아는 건 없고 막막하네요근로기준법 제7조의 폭행 및 폭언은 금지되며, 최대5천만원 벌금 및 5년이하징역에 처합니다.또한 형사상 고발조치도 고려할 수 있는 바,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무단퇴사의 경우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나, 폭행이 계속된다면 무단퇴사라도 감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이후 형사고발조치를 고려해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1. 2122.12.31(금) ~ 1.3(월) (월차 2일사용), 2022.1.4(퇴직처리) 된다면,1년 근무 퇴직금 수령 및 미사용연차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퇴직금만 발생합니다. 연차는 최신판례에 따라 15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Q2. Q1이 안된다면 2022.1.3~1.4(월차 2일사용), 2022.1.5(수)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나요?최근판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Q3. 2022.1.3(월) 부터 새로 이직하는 회사에 출근을 하게되는데 이전회사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수령으로 인해겸직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런사항을 이직하는 회사에 꼭 알려줘야 하나요?안알려도 무방하나,알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책임은 본인 부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알아본바로는 개인적으로 연차개수를 고지하고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성립하는걸로 아는데회사에서는 단체메일로 "연차 모두 소진하세요" 가 전부입니다이런경우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 연차수당요청하면 받을수 있나요?연차촉진으로 볼수 없는 바, 별도 연차수당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