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일한만큼 다 쳐줄거라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3년치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사업주와 관련된 사항을 서면또는 카톡으로 남겨두시는게 적절할것으로 사료됩니다.2. 같은 직장에서 프리랜서 계약 후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만료로 처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같은직장에서 2년초과하는경우 기간만료로 처리되기 어렵습니다.3. 만약 퇴사시 건강보험/국민연금 미납된 부분은 제가 납부해야되는건가요?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한뒤 미납한부분은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납부해야합니다.4. 2년 11개월로 처리되어 연말정산이나 이직시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ㅜ문제될것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이 부분을 최저임금과 주근로시간초과로 신고하려면 제가 7시부터 근무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따로 출퇴근기록부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이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증언으로 아침 7시부터 근무했다는 것이 인정이 될까요??--증언은 참고자료로 활용될뿐, 실제 근로한 내역 (출퇴근기록 또는 버스 이용내역(출퇴근시 이용시), 자가용의 경우 하이패스 내역등이 존재한다면 가능합니다.---위 입증이 가능하다면 진정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2. 제가 10월 30일자로 그만둔다고 말했는데 10/26일 당일에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 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그때 제가 10/30일까지 하고싶다고 강력하게 말했는데도 완강하게 오늘까지만 하고 나가라고 해서 나왔는데 부당해고로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대화 내용 녹음은 해놨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볼여지가 높습니다.3. 근무지 곳곳에 씨씨티비가 있는데 그걸로 감시하고 눈에 안보이면 어디가서 뭐하냐고 일하라고 전화를 합니다.이것도 씨씨티비로 다 보고있다고 말한 녹음본이 있는데 신고가 될까요?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했더라도 방범 목적외에 감시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4. 그리고 찾아보니까 제 근무지가 상시근로자수 5인이하로 등록되어있던데 실제 근무자수는 7명입니다.이건 어떻게 신고 해야될까요?실제 근무한 인원의 증언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가 수습,수습연장 계약서가 있습니다두가지 계약서에는 수습 및 연장 끝나고 정직원 계약서를 쓴다는 내용이있습니다.근데 시간이 없고 정신없어서 못썼는데 신고하게된다면 벌금일까요?근로조건의변동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새로 계약서를 체결해야합니다.신고하더라도 시정기간내에 시정하면 내사종결됩니다.그리고 그럼 그분은 정직원 아닌걸까요?수습기간이 종료된후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수습근로자로 볼수 없으며 ,정규직 근로자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봐도 무관하기도 한듯해서요 이근로자가 프리랜서로 인정을 받을수있나요?근로계약서가 아닌 실제 근무형태에 따라서 근로자여부를 판단해야합니다.받으면 어디서 확인해야되나요?계약서는 근로계약서로 쓰게되엇고 일하는거나 등등...프리랜서에도 해당이됩니다 월급에서 삭감하고 제외한건 없습니다.근로계약서가 아닌 실제 근무형태에 따라서 근로자여부를 판단해야합니다.실제 지휘감독받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근로계약서를 썻음에도 프리랜서로 일하기를 원한다면 다시 업무위탁계약서를 별도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는 기다리라고해서 구직활동도 못했습니다. 계약서 작성할때 구두로 쉬는동안에 급여를 지급하겠단말을 했는데 보상받을수 없는건가요?해당내용을 입증할만한 녹취 또는 카톡자료가 없다면 별도 청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월단위연차로 8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16/40x8= 3.2시간8일분이라면 8x3.2시간 = 25.6시간입니다.26시간 부여하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교부시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분리해서 교부해야 하나요?아니면 기본급+주휴수당 합쳐서 기본급으로 교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기본급 주휴수당 합쳐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2월 2일 이후의 첫 임금지급일인 12월 5일(11월분 급여지급일)에 12월분 급여(익년 1월에 지급예정)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건가요????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12월 2일 이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면,12월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 거부로 예고해고장에 권고사직에의한통보로 합의 서명 받았는데이는 사직서의 효력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해고예고장을 사직서로 해석할 가능성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작성시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 금액 그대로 나누어서 작성하면 되는 것일까요?아니면 계산 방법도 기재해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고정연장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바, 급여명세서의 항목 및 계산방법 명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