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효력이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해 분쟁이 예상됩니다. 시급을 따로 명시하지않았다면 월급제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그리고 월급을 계산할때 25일로 계산해서 1달이 30일이든 31일이든 그냥 25일치 임금만준거다 라고하시던데 월급제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안준다는게 법적으로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해당 금액 및 주 근로시간등이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인 경우 소정금액을 지급하면 족하며, 해당 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것으로 봅니다. 주휴수당은 월듭제나 시급제 다 포함되어야하는것 아닌가요?시급제는 시급x근무시간 +주휴수당 별도(예외적으로근로계약서 포함명시한 경우는 제외)월급제는 해당월급여액이 주휴포함된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1분만 지각해도 시말서를 작성하여 내라고 요청을 받았는데이게 정당한 시말서 요청 사유일까요??1분지각에 대해서까지 문제삼는게 도덕적 또는 사회적으로 통용되기 어려운 수준이더라도엄연히 근로시간에 늦은 것에 대해 사업주가 시말서또는경위서를 제출케하는 것은 부당한 인사명령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현재 저희 회사는 교대 근무 중입니다. (12시간씩 4조2교대)하루 12시간 근무를 해도 문제가 없나요 ?주중 12시간까지 연장근로 가능합니다. 하루 12시간 근무한다고 무조건 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2. 위와 같이 교대 근무를 하여 기본 급여 보다 수당이 중요 합니다.처음 입사 했을때 제시 했던 수당이 맞이 않아 항의를 하셨는데 , 항의가 수락이 되지 않아 퇴사 하신분들이 있습니다.이같은 내용은 민원을 넣었을때 어떤 처리가 될까요?항의하던 근로자들이 계산한 수당내역이 맞다고 감독관이 판단할 경우 시정지시 내리며, 이를 불이행 할경우 검찰송치될 수 있습니다.3.수당을 잘못 반영 하여 5개월 가량 급여가 일정하지 않고 정확한 세부 사항을 근로자가 문의 했을때 전달 하지 않고 미루고만 있는데 이같은 경우 민원을 넣으면 해결이 될까요?현행 사용증명서에는 급여산정내역이 포함되지 않는 바,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11.19 급여명세서 교부의무 신설과 더불어 해당내역 교부요청이 들어올 수 있는 바, 교부해야될 수 있습니다. 수당재산정하여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해야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의 계산방법을 명시해야합니다.보전수당이 매달 동일한 정액으로지급되는 경우라면 계산방법이 필요하지 아니하나,출근일수 및 시간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는 경우라면 계산방법을 명시해야할것입니다.근로소득세 및 공제내역의 항목별 액수는 기재되어야합니다.계산방법은 따로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아빠가 어린이집에서 1년 반 정도 일 하다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퇴사를 했는데요이럴 경우 자발적 퇴사이기때문에 퇴직금신청을 못하나요??자발적퇴사이던 비자발적퇴사이던 퇴직에 해당하는 바,1년이상 근로하고 4주평균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라면 지급대상입니다.퇴사한날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여부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지휘감독 받아서 근로하는 자를 말하는 바,4대보험 유무에 따라서 근로자성이 완전히 부인된다고 볼 수없습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며,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법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차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5+7=42시간(주휴포함)42*365/7/12= 182.5시간182.5x8720=1591312원입니다.세후금액으로 175만원 수령중이라면 세전으로계산시 19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므로,최저시급을 한참 상회하는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노사협의회 내부규정 표준안에서는 근로자 위원선출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사퇴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내부규정에서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할 것이나,따로 정해진바가 없다면 위원사임서를 교부받는 것이 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0년)1년미만시 11개 + (2021년)1년 경과후 15개그러면 총26개 연차가 생기는건데퇴사시점에 총26개의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1년미만 근로시 발생하는 연차 11개의 사용청구권은 입사일로부터 1년에 소멸하나,수당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1년이상 재직시 발생하는 15개역시 퇴사시점에 사용청구권이 소멸하더라도 수당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1년미만 입사기간 발생한 11개에 대해서 별도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보상의무를 면할 수 없는 바, 퇴사시점에 26개가 남아있다면 이를 모두 보상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을 하는 경우 이렇게 2년마다 사직서 제출 후 정산을 하는 방법이 문제가 없는건가요..? 검색해봐도 일반 기업 사무직 무기계약 관련 내용은 거의 없어서.. 혹여나 불이익이 있진 않을지 회사에 요청할 다른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기간제법상 예외사유가 아닌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에 해당합니다.2년초과시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간단절로 보기 어렵습니다.또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 위해서는법적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해야하는 바, 위근거없이 일방적인 정산은 무효이며,추후퇴직금 별도청구가능할 것이니다.다만 기존에 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반환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