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당초 채용공고 및 계약서 근로조건 자체가 기계직으로 한정된 경우라면 특별히 해당직종에 관여한 근로자를 채용한것으로 보이는 바,위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적법한 업무요청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휴 업신고하거나 사업자등록 명의이전 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라고 하는 조건이 있으나,통상 요청하면 처리해줘야합니다.

저의경우는 1차심사시 실적이 안나와서 회사에서 지금부서로 옮기라고 하고 여기서 4년째인데 다시 1차로가라고하고거기서 제가 거부하는게 자발적퇴사인가요?근무내용장소가 한정되어 있는 직군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이경우 사업주는 인사권행사의 재량권을 가집니다.업무상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의불이익크지 않다면 인사권행사는 정당한 것으로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퇴사에 해당합니다.

1.저는 4대보험을 든 상태지만 나머지는 모두 4대보험을 안 들었어요. 이런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들어가나요?위 근로자들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스스로 4대보험 소급신청하지않는 이상4대보험이1인으로 된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분들이 같이 증언해준다면 입증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2.최저시급기준 일 12시간 근로로 가정할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5인미만 = 303만원 가량5인이상 = 3636240원가량입니다.3.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요 그래서 궁금한 거는 권고사직 (사실상 해고) 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거리가 없나요..? 신고를 한다거나... 궁금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에 게속근로기간 3개월미만이라면 해고로 문제제기할 것은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신고가능할 것입니다.

아니면 1년이 지나고 나면 더 부여 받는게 있는 건가요?만약 더 있는데 회사에서 12개만 준다고 하면 위법하니제가 더 요청을 하면 되나요?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계약직근로자의 경우 발생갯는 최대 11개입니다.요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제로 받은 350만원이 아닌 200만원으로 신청하는거 아닌가요?200만원으로 신청해야할 것입니다.사대보험 신고되는 금액이랑 이직확인서는 달라도 문제가 안되나요??달리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지급받았던 지원금등 모두 반환처리될것이며,근로자가 이에 가담한 사정이 확인될 경우 범칙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연차 : 총 41개(11+15+15)중 반차포함 22.5일 사용으로 잔연 연차 18.5개?- 최근 1년 기간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11일이라고 판결된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년간근무했을경우 11+15인 35개로 계산해도 되는지 ?현재 대법원 판례 가 존재하나, 현재 고용노동부 해석은 1년근무시 26개입니다.추후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바, 26개만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 계산 : 41개 기준일 경우- 18.5개 = 3/12- 퇴직후 발생된 15개 미 포함 3.5개 = 3/1241개일경우35개만 반영됩니다.

실업급여 한달에 받는 대략적인 금액이 궁금하고,(계산이 어렵네요.. 계산직접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합니다)수급기간?이 3개월에서 5개월로 바뀐게 맞나요?1일 수급액은 상한 57750원 / 하한액은 52605원입니다.50세미만이라면 150일/ 이상이라면 18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