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쳤을때 산업재해 처리가 되면,, 해당 기업이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과거엔 산업보험료율이 올라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요즘엔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사업장 규모가 일정수준이상이라면 보험료율이 올라갈수 있으며,국책사업 위탁받아야 하는 사업이라면 입찰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국가의 위탁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일뿐, 국가사업으로 볼 수 없는 바,실질적인 경영주체는 법인에 해당할 것입니다.2. 메뉴얼은 내부적인 처리지침에 불가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연차보상의무를 면하려면 촉진제도를 활용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2. 24.>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삭제  <2019. 12. 24.>3.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단축근무하는 동안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며,연차산정에 있어서 단시간근로자에 준해서 지급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래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인사적체도 해당이 된다고 하던데 몇년간 인사적체기간이 되어야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되는지요?진급 또는 연봉에 관한 협상사항은 당사자간 협의 또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합니다.위 사정만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우며, 다른근로자에 비해서 불리하게 처우받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년 일한 회사를 스트레스로 공황장애,우울증이 생겨서 어쩔수없이 그만뒀어요 산재는 안했고 그냥 퇴직금은 정산 되었어요 현재 퇴사한지 6개월 지났구요 회사에 전화해서 위로금을따로 받을수 있을까요? 아직 병원을 다니고 있어서...아~회사에서 위로금을 줄 의무없습니다.산재신청을 하여 인정받으시는게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계에 타격을 받는 삭감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 퇴사해야합니다.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무효입니다. 해당 삭감을 이유로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이며,해당급여액이 이직일 전 2개월이상 체불된다면 수급사유 해당합니다.그리고 직전 3개월로 퇴직금을 정산하는데 (삭감된 월급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려고 하네요) 이건 신고할수있나요??실수령액이랑 실제 보다 적게 세금신고한 금액이 다르면 차이나는 금액을 고용주에게 받을수있나요?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휴업기간은 제외해야합니다.해당기간전 3개월 임금으로 산정해야합니다.퇴직금 미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직원 계약기간만료B직원 권고사직이렇게면 직원 2명이 실업급여 수급하는데 문제가 있나요?사유는 해당되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하면 가능합니다.이전에도 다른 직원을 권고사직한 이력이 있습니다. 혹시 사업장에 불이익 가는 부분이 있나요?사업장내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시된 주휴일에 추가 근무를 하게 되면 돈을 못 받나요? 월급이 위와 같다면 저번달 토요일 4시간 30분씩 3주동안 추가 근무 하였는데 기본 월급에서 총 얼마를 더 받아야 할까요?월급제로 보이는 바,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에 따른 임금은 월급여액에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합니다.주휴일은 매주 1일만 부여되며, 나머지는 휴무일로 처리될 것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1일 근무시 발생되는 임금은 1일임금과 동일합니다.4시간 30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휴게시간위반문제는 별론)93.728시간근무로 160만원으로 나눌경우 16440원이며, 하루치임금은7398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중교통이 다니지 않은 밤 12시이후에회사에서 야근후 택시비 지급이 당연한 건가요?야근의 경우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나,야근할경우 택시비를 반드시 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비용처리관점에서 택시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카드로 사용후 청구할경우 비용처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10개월정도 일을했을경우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그리고 퇴직금 산출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년 조금 안됐다고 퇴직금안주면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할까요?퇴직금을 청구할 권리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신고도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