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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의 연차사용강제의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경영상 이유에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경영상 이유는 이제 매출감소에 따른 생산량 조절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하는 바, 강제소진케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매출감소에 따른 생산량 조절이 막대한 지장에 해당한다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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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후 바로 근무하게 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휴게시간인지 대기시간인지에 대해서 별도로 다퉈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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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신청기한을 안 지킨 경우 징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징계사유가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해야하며, 사유가 정당해야합니다.3주전 신청하도록 규정한 사안은 휴가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 할것입니다. 따라서 1주전에 신청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한 사정은 내부규율위반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따라서 위의 사정을 종합해볼 경우 징계조치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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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임금을 지급해왔는데, 지급 안하기로 하면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휴게시간분에대해서 정기적으로 임금으로서 지급했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중대한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 동의가 없는 한 위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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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연차휴가를 쓸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를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는거까진 알겠는데, 그럼 수당으로 받으니까 연차휴가를 쓰면 안되는 건가요??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2734)에 따르면, "미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며,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 연차휴가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 회시한 바 있어행정해석과 같이 연차휴가 사용자체를 제한하면 법위반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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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적인 업무 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10분을 근무 수행에 따른 준비 시간으로 하고, 50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50분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는게 없을까요???? 10분은 옷입고, 물품 챙기고 그런걸 하는 시간입니다.해당 10분시간이 필수불가결한 시간으로서 시업을 준비하시 위한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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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시 연차휴가 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 일부 근로자가 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을 위해 1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의 경우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1시간 단축된것으로 단시간근로자에 준하여 판단합니다.따라서 해당기간이 1년이라면15x35/40x8 = 105시간에 해당합니다 . 일수는 15일 동일하나, 일당 인정되는 연차유급시간은 7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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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 근무 임금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따라서 해당일은 통상근로일에 해당하는 바, 월급제 근로자라면 별도로 삼일절 근로한 부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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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받을수 있는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근로자신분이 유지된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능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입금내역 및 출퇴근기록 , 대중교통이용내역, 별도로 작성한 일일 근로시간 체크분 입증자료 필요해보입니다.또한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 평규임금을 계산하여야 하는 데, 구체적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내용,주 몇일을 근로햇는지 확인필요합니다.월240만을 기준으로 볼경우 대략 460만원 가량 계산됩니다.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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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해서 소급인정 받아야할 것입니다.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 권고사직 당하더라도, 이는 근로계약해지가 아닌 위임계약해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 인정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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