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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년 미만 중소기업 사장의 불리한 근로계약서 권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조건의중대한 변경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것인 바, 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추가되었음에도 임금이 그대로라면 최저임금 미달여부 문제될수 있습니다.최저임금미달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입니다.2.또한 근로계약기간이 적혀있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님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사업주의 사직서 요청에 응할 필요 업겠으나, 5인미만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한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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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사업자등록해도 조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인인데 사업자 등록을 하면 걸릴 가능성이 있나요?국세청 사업소득신고로 인해 건보료 인상시 회사측에서 의심할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다만 내부 겸직을 금하고, 겸직할시 징계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징계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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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퇴직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센티브가 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서 지급된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하나, 팀 또는 회사수익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기본급/주휴수당/휴일수당은 당연히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며, 기타수당및 인센티브는 임금 포함여부판단하여 산입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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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제도에 관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회사가 올해 7월부터 52시간적용 됩니다 근데 현재 일이 너무많아 계도기간임에도 매일매일 밤11시12시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만약 52시간 적용기간에도 이전처럼 야근을하게되면 처벌받나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은 21.7.1일부터 적용대상입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주최대60시간까지 22.12.31까지 한시적용가능합니다.위 제도를 활용해서 주 60시간근로가 된다고 하더라도 주5일 근무자 기준 11에서 12시간근무시 일별 4~5시간근무로 주60시간초과할것으로 보입니다.해당시간 초과하는경우 근로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벌칙적용될 가능성 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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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3교대 근무에서 주52시간 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4시간 근무하는 곳으로3조교대 운영시 주중 하루 휴일을 부여한다면, 주6 *8시간 또는 7시간반 / 주1일은 12시간 운영할 경우주52시간 초과할것으로 예상됩니다.구체적인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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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도 5인일때 연차가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님이많아져서 알바생 및 직원포함해서 5명이되었습니다 주45시간근무하고있었는데 5인이되는시점부터 연장근로수당이랑 연차도받을수있는거죠??만약지급안하면어케되나요사유발생일(연장수당)기준 한달내 근무일 연인원 수를 가동일수로 나눠서 볼떄 5인이상이어야하며,한달 중 1/2미만으로 4인인 경우도 5인으로 간주됩니다.위요건을 충족하여 5인이상인 경우 미지급하는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로자의의사에 따라 벌칙적용대상될수 있으며,미지급한 임금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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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동생이 산재보험에 해당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병가가 유급인지 아닌지 여부는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2.산재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으로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아시는바와같이 인과관계입증에 있어 입사전 머리 MRI나 CT자료가 없으면 불리하게 됩니다.다만 동료직장인 중 발생여부, 해당 업무전 건강검진 자료 및 취업이후 건강상태 등개인병원에서 담당하는 업무 및 스트레스 여부등을 입증할수 있다면 고려해볼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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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대표만 의미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사업주는 당연히 포함되며, 사업경영담당자는 주로 이사 등이 해당될것입니다.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자는 단순히 직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인사 기밀사항을 취급하거나 지휘감독권한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단순히 차장이라는 사정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고, 권한 및 기밀취급여부등을 고려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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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두갠데 같은사장일때 상시근로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같은사장님이 두개하고있는사업체 합쳐서 상시근로자수 합칠수없는건가요??사업자등록증 별개로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별개로 보아야합니다.다만 하나의 회사에 급여관리가 이루어지며, 물리적으로 거리가 가깝고, 대표가 동일하다면하나의 사업으로 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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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수당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향후 이전 예정에 있습니다. 이전하게 되면 거주지에서 최소 2시간 이상 소요 (대중교통 기준)이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실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수급자격(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해야하며,예외적 수급사유인 회사의 이전 및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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