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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4대보험가입자인데요 회사에서 6개월 의료보험 국민연금 채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보험의 경우 미납되더라도 불이익 받지 않으나,국미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줄어들수 있습니다.체납관련 서류를 받은 경우라면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시기바랍니다.횡령죄를 성립할수 있으므로, 고발조치 하는방법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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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명의로 월급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본인명의가 아닌 자신의 자녀의 통장으로 급여가 나가고 재직한 경우는 불법인가요 아니면 특수한 경우에는 가능한 일인가요?임금은 직접 본인에게 지급해야합니다. 근로자 사망 또는 법령 단체협약에 정한바가 없다면 불가합니다.2. 만약 이런 상황인 사람을 발견했을때 제가 할수있는일은 뭘까요? 신고자는 밝혀지나요?1차 회사내부적으로 조치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된다면 노동청 진정 해야하는 바, 익명으론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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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 후 연장수당 미지급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근로의 경우주40시간 또는 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2. 포괄임금계약서를 작성한다거나, 감단적용제외승인이 아니라면 불가합니다.3. 근로했음에도 미지급한다면 임금지급원칙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진정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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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노동청 신고 후 사내 징계위원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서 제기를 했음에도(+퇴사를 했음에도) 사측 조사에 응하지 않을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로감독관 판단만 받게된다면 수급에 문제가 없을것입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해당규정절차에 따라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기 위한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소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만 의견진술을 하는것이불리한점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2. 위 1. 이어 사측 조사(징계위원회)가 진행이 되어야만 하는지, 노동청 처리 과정에 필요한 사항인지요?사측조사는 어디까지나 사측판단일뿐이고, 근로감독관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될것이며, 반드시 필수적 사항은 아닙니다.3. 이로인한 실업급여 수급을 받고자 하는데 직장내 괴롭힘이 사실관계로 결론될 시 수급가능 여부3-1. 가능 시 필요한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사직서 기재된 내용및 직장내괴롭힘 판단 확인서 정도면 수급자격 만 충족한다면 수급인정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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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을 나가는데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6일 근무라면 주휴포함시 주7일 근무에 해당할것이며,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기간만으로 산정하며, 12월 28일부터 6월 첫째주까지 한것이라면 6개월이 채 못되는 시간으로 미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실습 전 다른직장에서 고용보험 이력이 있다면 합산청구 고려해볼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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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근무했던 ,15일간의 급여 미지급상태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임금체불에 해당할것인바, 진정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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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4일, 일 8시간씩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계산되나요?'시급제인경우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한다고 규정하지 않는 한 별도로 지급해야합니다.2. 주휴수당 산식은 32/40*9= 6.4시간입니다. 3.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하는 바,1주만 근무 퇴사시 미발생/ 2주근무 퇴사시 1주만발생 / 3주근무 퇴사시 2주치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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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노동자/무기계약직? 수습기간 적용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근로자란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계약기간과 달리 일일단위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일용직근로자에 해당할것입니다.위와같이 일용직근로자형태를 띄고 있으나, 실상은 자동갱신된다는점,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이 계약일만 명시되어 있고 기간의정함이 없다는 점, 수습기간이 규정된 점으로 볼때 기간의 정함이 없다 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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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연기 신청 전 사업소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블로그로 인한 수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내고 사업을 한다고 볼수 없을 것이며,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보기도 어려울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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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년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후 계약이 종료될 시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받은지 얼마 안되서 또 못 받는건가요..?ㅠㅠ현행법상 주5일근로자로 1년간 계약직으로 근로 후 종료된경우수급자격 및 수급사유충족되어 실업급여 대상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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