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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업무 내용과 다른 경우 증빙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상 계약해지 가능할것입니다.2. 제가 어디 지역에 출장 갔다는 업무보고를 한 카카오톡 캡쳐 등이 도움이 될까요? / 혹은 B회사에 관련된 인수인계를 받으라고 하는 카카오톡 캡쳐 등이 도움이 될까요?해당내역을 증빙자료로 활용할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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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상대로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사업소득계약을 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상대로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사업소득계약을 할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과태료처분이 될수있나요?아니면 계약서 작성은 했으니까 과태료처분이 없나요?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한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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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11시간 근무? (부당노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5일 11시간 근무 (점심+간식시간 30분 제외하면 10시간 근무) 급여 220만원 에서 보이는 문제점, 법적으로 어긋나는 것,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돈을 맞게 받을 수 있는지-포괄임금제 계약으로 작성한 경우라도 , 최저시급미만입니다. 차액분 청구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수습계약서상 1년이상 근로계약체결후 3개월의 수습기간동안 90%감액적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2.점심시간은 한시간이 아닌 30분 인 것은 문제점이 없는지, 주문을 잘못해 수량 부족으로 제대로 못 먹었던 점심 도시락과 간식 한개는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4시간당 30분 / 8시간당 1시간 만 부여한다면 점심시간을 30분부여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또한 밥을 먹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청구가능할것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것은 아닙니다.3.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것에 관련된 법이나 1.5배 받아야하는것이 맞는지, 만약 1.5배를 안해준다면 이것도 다시 알맞게 챙겨 받을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필요할것이나, 포괄임금제 인지 여부있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합니다.4.근로계약서 작성 전, 수습 일주일도 안된 시점에서 당일퇴사가 가능한지사업주와 1차적으로 협의가능할것입니다. 다만 협의가 안되는경우 30일의 근로는 불가피합니다.5.한달 만근하면 발생하는 연차 1개를 모아서 휴가로 사용가능 , 대체 휴무일에 근무한 사람은 그 주에 쉴수있는 주 오프 1개 발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건지한달개근하면 연차1개 발생합니다. 대체휴무일에 근무한 사람에게 오프1개를 주는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정확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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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계약기간 만료일인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1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 딱 채우고 계약만료로 회사를 더이상 안나오는 근로자한테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궁금합니다.고용노동부해석에 따르면 부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최근 지법판례에 따르면 1년근로를 마친 다음날까지 근로를 해야지급되는 것으로보아 1년계약만료자의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된다고 판시한 바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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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수를 보낸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연수를 보낸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6개월 정도 대학에 파견한 상태이고, 회사에서 경비와 임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포함해야 하나요?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 -529)에 따르면,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 공단의 직원 능력향상을 위한 연수(국내 및 국외)가 공단의 인정하에 이루어졌고, 교육과정을 수료 후 업무에 복귀하여 계속적으로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국내외 연수기간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산정대상 기간(1년)중 국내외 연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휴가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당해 근로자의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회시한바 있습니다.해당기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 출근율로 산정한뒤, 실제 휴가부여일수에서 비율산정해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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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알바 (미성년자)고용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알기론 만18세 미만인자를 야간에 고용하면 불법이라고 하는데 만18세 이상은 가능한가여??문제가없을까요??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만18세 이상 남성이라면 별도 동의없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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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입사 연차 개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연차개수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건가요? 기본 15개에 4개플러스 되어 19개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올해만 계산해서 15개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8.1입사자 기준현재기준(5월)입사일기준 월단위연차 - 9개 / 연단위연차-없음회계연도(1.1)기준 월단위연차-9개 / 연단위 6.25개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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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 산정기준이 아땋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마감 관련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6:30전에 퇴근하기 힘든 업무구조 입니다.이러한 경우 아침 0.5+저녁0.5로 1시간 추가근무시간 인정이 될까요?근무한사정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초과임금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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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축하금이 평균임금에 산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상품권도 평균임금에 산정할수있나요??? 아니면 현금으로지급해야 평균임금에산정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평균임금에산정을 못하는건가요?근로의 대가가 아닌 은혜적 호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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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하게 될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되는데 왜 회사는 본인들이 권고사직을 하였으면서 자발적퇴사로 이직확인서에 작성하는거죠?일자리안정자금에 있어서 지원제한이 걸릴수 있으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기재가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서 근로자가 별도의 입증을 못하는 경우 그대로 처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주가 권고사직을 종용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가능하시다면 고용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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