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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 산정시 연차 초과사용 금액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 퇴사시 퇴직금 산정할때 미사용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않는다는건 아는데반대로 연차를 초과로 사용하여 초과연차수당이 급여에서 공제되는경우퇴직금계산시에도 공제금액 반영되나요?1. 퇴직금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수당 포함됩니다.2. 반대로 연차수당을 선지급한뒤, 사용한대에 대해서는 공제할수 있으며, 해당금액으로 산정해야합니다.3.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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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장 근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6일 영업을 조건으로 연장 근로를 근로자와 최대로 합의했을 때 일 근무 시간을 몇 시간으로 설정할 수 있나요?2021.7.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전면 1주(휴일포함한7일)규정이 적용되어 연장휴일포함 주 12시간이내로 근로시켜야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22.12.31일까지 주 최대60시간 (52+8) 까지 근로가능합니다.서면합의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일8시간초과하는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1안)주 6일 근로케 하려면 일 6시간 40분으로 정하여야 하고, 일당 2시간씩 근로케 하여 일 최대 근로시간은 8시간 40분이 가능합니다.2안)주5일 8시간씩 근무케 한뒤, 토요일 하루 8시간 근무, 월~금 까지 4시간만 근무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2. 이런 경우 월 급여는 얼마부터 책정해야 하나요?최저임금기준으로 볼경우 1안의 281시간 / 2안287시간으로 나옵니다.세전기준 2450320원 / 2502640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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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근무자일경우휴일산정은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55조에서 1주 중 하루는 휴일을 부여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근로계약서상의 휴일을 대체하기로 사전에 합의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15일 중 최소 2일은 휴일에 해당할 것인 바,해당일의 근로는 휴일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상시근로자수 50인이상이라면 연장 휴일이 중복가산 안되지만,상시근로자수 50인미만사업장이라면 연장 휴일 중복가산이 가능한 바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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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하여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직급 과장) 주장으로는 직장상사 의 잘못된 업무지시로 기인하여 연대책임의 이유로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이 났다고 합니다. 이런 부당한 인사발령 혹은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징계의 일환으로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징계사유가 정당해야할 것인 바,내부규정에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유에 해당해야하며, 사유가 정당해야할 것입니다.또한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할 것입니다.부당한 인사발령이라 판단된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경우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이 가능할것이며,사업주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정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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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의 주휴수당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하루 근무시간을 10시간으로 잡고 주5일로 잡은 상태에서 주휴수당이 지급되야 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경우 발생합니다.1주 최대 주휴은 1일 8시간분이 가능합니다.질문의 경우 주5일 근무자로서 일8시간으로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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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할 때 공고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는 그냥 7일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7일을 어디까지 봐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토요일도 포함되나요?역일상 7일로 보아야 할것이며, 만료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 제161조에 다라 그 익일로 만료처리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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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는 4시간에 30분 이상 주라고 되어 있는데, 그 4시간은 원래 근로시간에만 적용된다고 보는게 맞나요? 아님 연장 4시간 해도 30분 줘야 하나요? 헷갈립니다..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지 않고 근로시간이라고 정해진 점에 비추어 볼때, 연장근로이든 휴일근로이든 4시간 당 30분 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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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주소지 변경에 따른 피부양자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소지가 떨어지게 되었는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에나중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주소지가 바뀌면 건보 피부양자 등록에 문제가 있나요?주소지가 바뀐 사정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변경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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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창구단일화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는 이의신청에 대해서 노조만 언급하고 있는데, 그럼 회사는 이의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건가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취지가 사용자로 하여금 교섭창구를 하나로 보아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섭이루어져, 소속노동조합 상관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노동조합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의신처잉 가능하나, 사용자는 이의신청 권리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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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위기에 처한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전 회사의 단체협약도 승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위기에 처한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고용승계하는건 알겠는데, 그러면 전 회사의 단체협약도 승계해야 하는 건가요???사업의 실질적동일성을 유지한채(물적자원 인적자원) 양수하는 경우라면 양수회사로고용승계가 이루어지면, 단체협약내용도 승계된다고 보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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