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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사업자 대표 4대보험 가입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장에 직원이 있는 경우와 직원이 없는 경우 각각에 대해 대표의 4대보험은 가능이 가능한지요?그리고, 가입시 증빙해야할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요?직원이 잇는 경우는 보험관계성립신고와 근로자 취득신고와 동시에 사업주 4대보험신고가능합니다.직원이 없더라도 사업주 4대보험신고 가능합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 또는 4대보험통합연계 사이트 확인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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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3개월 미가입으로 근로했을시 나중에 소급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리봐도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는게 아닌 사측에 고용된 근로자임이 확실한데 몇개월 후 제가 계약만료로 제가 일을 그만두고나서 고용노동청에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신고넣으면 해당기간에 한해서 소급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근로자성 입증하셔서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시어 소급신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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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과월급날이다를때퇴지금계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 전 3개월이므로 2월 12-5월11까지의 기간이며,2월 12-18/2월19-3월18일/3월19-4월18 /4월19-5월11일/첫달과마지막달은 일할계산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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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 이럴경우에 통상임금에 포함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차량등록을 이유로 매달 지급되는 차량유지비며, 차량이 없는 경우 미지급되는 경우라면이는 근로의 대가로 보기어려워 =실비변상목적의 금품으로 보이며,임금 또는 통상임금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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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퇴사하는 달 포함 3개월 평균월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들어 8월30일 퇴사면 6,7,8월인가요? 아니면 5,6,7월인가요? 8월 30일이 퇴사일이라면 5월 30일부터~8월 29일까지로 5월30-31 / 6월달 / 7월달/ 8월1-29일입니다.그리고 실업급여도 같이 해당되는건가요??실업급여는 수급자격및 수급사유 살펴봐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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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 후 년차 휴가 부여 삭감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면 내부규정에 따라서 근로기준법과달리 적용해도 무방하지만,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법정 연차이상으로 부여해야합니다.2. 2006년입사로 현시점에서 근속이 15년이상이라면 21년도 기준 22개가 부여되어야 할것입니다.3. 휴업한 기간자체 12달중 3달을 차지하는 바, 해당 년도에 발생하는연차를 비례해서 지급해야하는 바,.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다면, 22*9/12=16.5개 지급해야합니다.4.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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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단기계약직 1개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하고 바로 단기계약직 하려 했으나 진로변경을 위한 교육과정중 실습 6주가 있어서 실습 6주와 2주 개인 시간으로 약 2개월 공백기간 후 1개월 단기계약직 하려고 하는 가운데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수급자격은 최종이직일 전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하는바,계약직 1개월 종료시점으로부터 역으로 18개월 기간 다 합산되므로 수급자격 인정될것이며,수급사유로 계약기간만료는 예외적 인정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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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출석 지참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오늘 문자가 왔는데, 지참서류에 근로계약 약정용 서면답변서(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취업장소, 종사하여야할 업무 등)이라고 적혀있는데, 네이버에 있는 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면 되는건가요?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표준 근로계약서안으로 작성하시면됩니다.2. 당초 합의된 근로시간은 일주일 4~5시간이므로 그외 시간은 당초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기어려울것이므로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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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장인인데 무보수로 법인의 대표이사 등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현재 다른 회사의 직장인으로 근무중에 있는데, 근무하면서 다른 별도의 (현 직장과 관련없는 아이템) 법인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가 가능할까요? 무보수 대표이사 확인서 작성하고 신고한다면 등재가능합니다.2.만약 무보수 대표이사 등재라 할지라도 현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확인 및 승인 절차를 하지 않는다면차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원 직장에서 겸직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확인 승인 절차를 받아야할것이고,해당규정이 없는 경우 본업의 실질적인 지장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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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자리안정자금 수급중이라면 경영상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은 어려우며,계약기간만료에 의한 사유정도를 고려해 볼수 있겠으나, 근로기간이 2년을 넘은 상황이라면 이마저도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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