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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노조가 2개로 분할할 경우 기존 단체협약을 모두에게 적용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해당 노조와 회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회사 내의 노조가 2개로 나누어 진다면,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나요? 아니면 원래 단체협약 효력이 그대로 있는 건가요?분열(집단퇴사후 별도의 새조합 창설)이 아닌 노조가 적법하게 분할 된 경우라면 단체협약도 승계 적용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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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기 알바로 근무를 하는 거라서 현재 4대 보험중에서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따로 가입이 안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단기알바로 이더라도 고용보험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수급자격과 수급사유 충족시 실업급여 대상입니다.수급자격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어야하며,수급사유는 비자발적퇴사여야하고, 자발적퇴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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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으로 휴직 또는 보상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근로 중 다치거나, 장기적인 근무로 몸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지, 어떠한 해당조건에 충족되어야만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산재신청으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되어야 산재승인이 되며,3일이상의 요양이어야 가능합니다.3일미만의 요양이거나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산재처리는 어려우며,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청구나,건강보험공단에 3일미만 요양에 대한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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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에 가입한 기업노조의 규약이 산별노조 규약에 배치되면 효력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별노조가 산업별 노조에 가입하더라도, 여전히 노동조합으로서 규약을 가지고 있다면, 규약의 정의상 해당 노동조합규약이 우선적용될 것입니다.회사노조의 규약이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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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외국인근로자 취업인증증 연장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기간연장이 가능한지? (비자는 1년 연장을 했더라구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재고용하고자 하는경우 재고용허가 신청할수 있습니다. 모든 고용허가 요건이 갖춰져야 하며, 만료일 1개월 전부터 7일전까지 사용자가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신청가능합니다.만약 연장이 안되서 출국해야된다면다시 오기위해 대기해야하는 개월수는 몇개월인가요?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① 제18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출국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하도록 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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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의 코어근무시간 제도는 어떻게 생겨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2. 정산기간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서면합의 사항으로서 제4호에서 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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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지만 저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4대보험도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프리랜서 계약으로 보이며, 근로자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알바 기간 1년을 채우기 전 주 15시간이었던 시간을 14시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것도 퇴직금 받는데 영향있나요1년채우기전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시간을 15시간에서 14시간으로 변경한것이라면14시간 주는 제외되며, 1년미만으로 처리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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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수령중해외여행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에서 3년간 근무했고 6월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고용보험 대상이 된다해서 청구하려 하는데요.해외체류기간중에는 고용보험 기간이 연장된다구 그러더라구요.최장 어느정도까지 여행이 가능한지요?최종이직일 로부터 1년내 청구하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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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한 기간도 포함되어 있는건가여?아르바이트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다만 4대보험 신고되어 있어야할 것입니다.실업급여에 경우 180일이상 일한경우에만 나올나여?180일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유급처리되는 날로서 실제 역일상으로 따지지 않고 근로일 , 주휴일 포함입니다.무급 휴무일은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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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자 특근시 임금을 최저시급으로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같은 연봉제도 저희회사는 기본급은 전직원 최저시급으로 계산해 났습니다 특근을할 경우 최저시급으로 계산되는데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연봉제 합의가 유효한 경우 포괄임금 계약에 합의한것이 아닌 한 특근시 법정가산수당 지급해야하는 바,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구성항목이 기본급밖에 없다면 기본급토대로 최저시급으로 특근시간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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