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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장기준으로 법정공휴일에 특근처리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바,내부규정으로 특별히 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해당일은 통상근로일에 해당하며,월급제로 지급받는 경우 별도의수당 지급의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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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상여금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 기준으로 볼때기본급 160 +식대(45325원) +상여금 118885원 =1764210원1822480원- 1764210원 =58270원차이납니다.최저임금 미달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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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에 대한 근로계약 불평등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운 사업주가 양도 인수를 하는데 기존직원은 똑같은 일을 하는 사원으로 경력은 각각 10년 10년 5년 이고 5년동안 같이 서로 사원으로 생활하다가 사업주 변경후 10년 경력을 가진 사원들의 직급과 임금을 올려주고 5년 경력가진 사람은 최하의 직급에 임금인상은 없습니다.고용승계 되는 경우 사업주 내부규정에 따라서 분류될 수 있겠으나,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터동일가치 동일노동여부는 무관하며, 근로조건저하에 대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점에 대해 문제제기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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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원하는 날짜에 연차를 못 쓰게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때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연차를 피치못하게 시기변경을 주장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제가 빠진다고 막대한 손해가 끼칠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근로자의 권리인 연차를 못 쓰는게 말이 되는건가요??버스회사의 특성상 인력이 부족할 경우 대체인력수급이 어려울수 있어 사업주 측에서는 시기변경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항시 운영 상 어려움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노동청 신고로 법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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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에 따른 수당 지급은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랜기간 당직근무를 시행했는데, 당직수당은 단 한번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직수당은 어떻게 책정되어야하며, 법 위반여부 답변 부탁드려요~본래 업무와 동일시할 정도로 업무를 수행하면 당직을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및 야간(22:00~06:00)의 경우 중복가산해서 지급해야합니다.다만 본래의 업무와 달리 비상사태발생대기 및 야간순찰등의 업무라면 별도의 계약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며,내부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당직수당을 지급하면 족합니다.내부규정을 살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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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현장직 노동자 퇴직금 측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달라면서 신고한다고 하는데... 줘야하는 건가요?건설노동자의 경우 현장이 다르더라도 최종 퇴사시점에 1년이 지났다면 지급해야할 것입니다.다만 중간의 공백기간은 제외하고 1년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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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업무와 출퇴근 시간 변경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내용확인 필요하며, 업무장소 특정이 안되 있는 경우 변동가능하며,근로시간변동에 동의하는 규정이 있다면 가능합니다.2. 다만 해당 인사명령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업무상 필요하더라도 같은파트 다른인원이 있음에도 질문자님을 지정한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크다는 점에서 볼때, 부당한 명령으로 보여집니다.3. 또한 대체휴무의 경우 사전에 대체되는 날이 특정되는 것으로 해당시점에 바꿀수 없으며, 해당일에 연차를 쓰도록 권유하는 정도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강제로 소진케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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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로 인해 퇴사 했을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알바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네 가능합니다.2. 최종 합격 문자가 안 온 상태에서 퇴사를 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자발적퇴사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3. 지금 군 복무 중인데 전역 후에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수급자격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할수 없어서 대상이 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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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직 근로자 어떤직군의 종사자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의 연장, 주휴수당 지급이 되지않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무엇인지요? 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1.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심야근로시 심야수당은 어떻게 되나요?22:00~06:00 근무시 야간수당 적용됩니다.연차수당 지급은?24시간격일제의 경우 근무일의 절반의 근로시간인정되며, 그외감단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으로 인정합니다.연차휴가 사용시는?1일단위 차감되며, 24시간격일제의 이틀로 차감됩니다.해고시 해고예고 또는 해고수당지급은?근로시간 휴게 휴일만 제외되므로, 해고절차는 상시근로자수 여부에 따라 적용됩니다.다만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수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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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여는 180인데 4대보험 제외해서 162만원씩 받고잇습니다 혹시 최저임금 위반인지랑 만약 신고하면 저랑 사장님이랑 대면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작성햇는지 안햇는지 기억이 잘안납니다ㅠ 근로계약서를 작성햇다고 하고 월급여를 180으로하면 제가 할수잇는게 없을까요?1. 209 +87= 298 시간 180만원 / 298시간 =6040원 최저임금미달입니다.2.최저임금미달 및 임금체불 진정시 감독관이 대면요청하여 진행하실지 물어보면 별도로 불러달라고 요청하시기바랍니다.3. 근로계약서는 작성 교부해야하며, 위반시 최대500만원 벌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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