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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월에 발생하는 연차를 퇴사전 6월에 쓸수있나요?입사일기준 출근율로 산정하여 5월에 발생한것이라면 , 퇴사전에 미리 다 사용가능합니다.2)5월에 발생하는 연차를 퇴사할때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미사용한 연차는 사용청구권은 소멸하나, 수당청구권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수당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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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식당의 식단표 공개 유무 법적으로 필수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당에는 항상 식단표가 붙어져있습니다. 식단표의 공개가 법적으로 필수인 것인지 궁금하며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것들인지 궁금합니다.근로기준법 및 기타법령에서 식단표를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노사간의 단체협약 으로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이를 이행해야하며 , 합리적인 사유없이 미이행하는 경우 단체협약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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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관련 계산이 맞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월6일 재해발생일이라면 12.6~3.5일까지 3개월분 으로 산정합니다.12.6-12.31 / 1.1-31/ 2.1-28/3.1-5 입니다.첫달과 마지막달은 일할계산 적용됩니다.1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롭 경우 1월 2월 3월 급여내역이 있어야하며,정기상여금 및 설날 금액의 경우 3/12만 산입되어야 할것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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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나서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합원의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경우 퇴직시 관련서류 증빙하여 제출하면 즉시인출되며,별도의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회사 및 주주등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연으로 배정된 경우 잔여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원칙적으로 인출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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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배정 시 언제를 기준으로 재직 중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 제22조(수탁기관) ② 조합은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우리사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취득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6조(우리사주의 취득기준일) 영 제22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취득기준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1.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신주 지급일2. 회사 등의 주권 양도에 따른 경우: 주권 양수일3. 조합기금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매입하는 경우: 시장 매입 완료일4.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우리사주의 취득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날신주지급일 기준으로재직중이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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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가 조기인출 사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기본법 시행 규칙제13조(퇴직근로자에 대한 우리사주 배정) 영 제19조제2항에서 “정년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조합원의 사망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3. 조합원이 정년이 된 경우4.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5. 그 밖에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기간만료는 정년, 사망과 같이 자동종료사유에 해당할 것인 바, 해당사유로 인출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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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위한 주택 구입을 이유로 자사주 인출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5조(우리사주의 인출)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1.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해산2. 조합원의 사망3. 조합원의 퇴직4. 그 밖에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경우 등 우리사주의 인출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는 우리사주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만 해당하며,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는 조합이 회수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다.위의 사정이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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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 제대로안지켰을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엔 3시퇴근이라고 적혀있는데 30분일찍 할때도 있고 그랬을 경우 사실대로 적으면 임금만삭감되는건가요? 사업주의 지시로 일찍 가는 것은 휴업에 해당할 것인 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30분에대해 휴업수당 청구가능합니다.다만 개인사정으로 일찍 간것은 무급처리될 것이며, 해당시간분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이때 사업주가 퇴근시간 제대로 안지켰다고 따로징계내리는게있을까요징계사유가 존재해야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무단으로 퇴근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징계처리될수 있겠으나,경징계로 처리되어야지 과도한 징계는 부당징계로 문제될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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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무급노조전임자에게도 우리사주의 우선 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사주조합에서 조합원 자격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포함 될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기업별노조의 전임자는 근로제공의무정지된 자이나 근로자로서 소속을 가지고 있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조합원 가입한자라면 우선배정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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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데에 있어 정규직과 계약직간에 차별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그 결의된 기간(이하 “제공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우리사주조합 자격요건상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는 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가 모두조합원 자격을 가질수 있을 것이며,합리적인 사유없이 계약직이라는 사유로 부여권 달리 적용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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