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준비위원회의 구성원 수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

2021. 04. 26. 10:27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우리사주조합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준비위원회를 꾸려야 하는데, 회사 인원이 5명밖에 안되면,,, 1명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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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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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우리사주조합의 설립) ①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제34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에 대한 회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해당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귀사에서 알고 있는 법은 구법인 바, 현재에는 2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2명 이상이 준비위원회의 위원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 04. 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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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아래의 회시자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8조(현행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현행8조)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설립시 설립준비위원회의 수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위원회라는 단체의 성격상 설립준비위원은 2인 이상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사협력복지과-2683, 2007. 10. 5)

    감사합니다.

    2021. 04. 2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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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복지기본법에는 우리사주조합 설립시 설립준비위원회의 수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위원회라는 단체의 성격상 설립준비위원은 2인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2021. 04. 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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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우리사주조합의 설립) ①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제34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에 대한 회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해당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②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원칙적으로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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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중원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3조(우리사주조합의 설립) ①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제34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에 대한 회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해당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최소 2명이상 존재해야할 것입니다.

          2021. 04. 2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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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단체이므로 2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우리사주조합의 설립) ①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제34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2021. 04. 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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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노사협력복지과-2683)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설립시 설립준비위원회의 수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위원회라는 단체의 성격상 설립준비위원은 2인 이상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2명 이상이어야 하겠습니다.

              2021. 04. 2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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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명 이상으로 구성하는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설립시 설립준비위원회의 수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위원회라는 단체의 성격상 설립준비위원은 2인 이상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노사협력복지과-2683)

                2021. 04. 2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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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법에서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종업원의 복지증진과 경제적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 

                  유가증권 발행의 공정과 기업의 공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발행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大統領令이 정하는 社債券에 한한다) 및 제5호의 유가증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발행인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002. 1. 26.>

                  2.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으로서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고자 하는 법인

                  3.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

                  4. 삭제  <2002. 1. 26.>

                  5. 유가증권을 모집하고자 하는 설립중인 법인

                  6. 제18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법인

                  2021. 04. 2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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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①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하는 사람이 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2021. 04. 2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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