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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현장 출퇴근의 근무시간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부규정에서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현장에서 바로 퇴근해야하므로 6시에 나와야 할것이나,외근임에도 회사에서 퇴근하라고 규정 또는 업무명령이 있다면 퇴근시간을 회사도착시간에 맞춰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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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이 회사업무내용 신고 하였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비밀유지계약서를 썼고, 퇴사한 직원이 앙심을 품고 불법이 아닌 일을 가지고 신고를 하였습니다.이럴경우는 퇴사한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이 고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정을 사업주가 입증해야할 것입니다.또한 사실이 아닌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그로 인해 영업방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형사적 고소를 고려해볼수 있을 것입니다.정확한 상담은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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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산재발생시 산재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상적인 수습기간은3개월이지만 불행하게 수습기간중에 산재발생하여 현재수술받고 여러차려수술도 남았습니다.산재와 회사에대한 손해배상도 신청가능한가요?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산재신청가능합니다.산재신청하여 요양 휴업급여 지급받는 경우 사업주의 책임은 면책됩니다.손해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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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대보험 미가입, 임금 체불 직장에서의 실업 급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체불'로 인한 실업 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이직확인서'를 신청하기 위한 '고용 보험 소급 적용'을 위한 '근로 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차례대로 진행할 수 있나요?소급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루어지며. 미작성 신고는 노동청 소관입니다.다른 관할부서이므로 순차로 또는 같이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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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데 제급여가 일반사원으로들어왔을때 급여를주더군요 다른주임보다 10만원이상 많게는 20-30차이가납니다 정말 다른사람들 급여도 기준없이 제 각각인거같아요이런거는 노동청신고사유가되나요???지급기준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규정에 의합니다. 당초 신입사원이 아닌 경력직으로 채용된 점, 그 공고에 합격했다는 사정을 근거로하여호봉산정에 맞게 처리되어야할 것입니다.지급기준이 있음에도 불이익하게 처리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인 바. 진정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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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과 분리해서 지급받은 퇴직금이 존재하는 경우, 위법한 중간정산으로서 무효입니다.무효란 애당초 처음부터 지급된 적이 없었던 것이므로 근로자는 퇴직금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미지급한 퇴직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것으로 사업주가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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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주40시간 미만시 계산하는 방법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근로자에 비례한다는 것은 일반근로자의 경우 주8시간씩 40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15개가 부여되나,질문자님의 경우 주27.5시간으로 15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15X27.5/40X 8 = 82.5시간이 나옵니다.하루 5.5시간으로 계산해서 26개 부여됩니다.170만/143 = 11888원11888X5.5 X 26하면 16999984 대략 1700000원 나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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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성과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줬다고 하더라구요 일년이상 다니고 퇴사했고, 제가 다닌기간 동안 발생한 성과급이니 받을 수 있지 않나요? 회사에서는 퇴사자라서 줄 수 없다고 합니다.성과급은 근로기준법에 별도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내부규정에 따를것입니다.성과급 규정에서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고 규정한다면, 퇴사자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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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진행시 노무사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사가 꼭 있어야 후유장해진단시 도움이되는건가요?아니면 요즘은 바껴서 노무사없이도 산재 후유장해진단이 동일하게나오나요? 근로자사가 입증할수 있다면 혼자서도 가능할것입니다. 다만 전문가의조력없이 신청할 경우 근로자분이 받아야할 급여보다 적게 판정될수 있습니다.그리고 노무비는 보통 어떻게 책정하나요? 보통 일정금액이 아닌 총 지급액수의 일정비율로 책정됩니다. 노무법인 노무사마다 상이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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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의 금지에 있어서 어디까지 사용자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인사팀 근무하는자는 회사 기밀을 취급하는 등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다될소지가 높으며,팀장 또는 부장급 이상의 직원들은 부하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바, 사용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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