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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업자등록증 발행후 수입이 있으면 직장퇴사후 실업급여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있으면 제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한가요?자기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부정수급 문제될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자등록증 휴업신고 하지 않는 한 문제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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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을 지방공무원법을 따르라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는 시간외 산정을 18시이후 최소1시간이상 근무 그이후 7시부터는 30분 단위 근무를 허용했거든요. 구청에서는 본인들이 맞다고하는데 근로기준법상 시간제한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되는 예는 공무원 절차 임용된자에 한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를 지급받으며, 행정관청이 공무원의 감독을 받는 경우로 원만합 협의를 이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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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기를 쳤어요 빠른방법원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빠르게 받을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사업주와 합의하는 것이 아닌 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해서 주휴수당 및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입증하면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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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연차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한달 중 일은 5월 2째주 까지 하게 되는것인데 연차를 마지막에 몰아서 사용한다고 해서 퇴사할때까지 주2회 주어지는 휴무가 발생하지 않나요??아니면 쓰라고 할때 써야하나요?주중 모두 연차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한달 스케줄이 나왔는데 피해가 간다며 병원측에서 사용못하게 하면 이것도 법에 걸리나요?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사업주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뿐, 부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3.계약서에 연차 사용 안하고 퇴사할시에 돈으로 안준다고 작혀있네요 적혀 있으면 돈으로는 못받나요?적법한 연차촉진제도 또는 30인미만 사업장의 연차대체합의가 이루어진 경우가 아닌한연차 미사용한 부분은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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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만약 5월까지 한다고 했을시 연차 11개를 마지막주에 몰아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달 중 일은 5월 2째주 까지 하게 되는것인데 연차를 마지막에 몰아서 사용한다고 해서 퇴사할때까지 주2회 주어지는 휴무가 발생하지 않나요??연차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은 사업주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해야할 것입니다.다만 주중 소정근로일을 모두 연차 사용할 경우 주휴일에 부여되는 주휴수당은발생하지 않으며,무급휴일이 부여됩니다.연차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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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연차갯수 계산 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7.5.30일이전 입사자로 최초1년미만입사자가 받는 월단위 연차는 지급되지 않습니다.입사일기준으로 총 79개 발생합니다.이보다 사용갯수가 적다면 나머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할 것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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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0 인이상 사업장 기준 및 법정공휴일 근무 시 급여 혹은 휴무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형 분리지 회계 분리가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그리고 이 경우 30인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되어 공휴일 근무 시 추가 급여지급 혹은 추가 휴무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하나의 사업인지 여부는 사업자 등록증유무, 임금지급등 인사노무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지는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같은대표에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를 고려해 봐야합니다.위 사유에 해당한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30인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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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퇴직금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0~2015년 까지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서 4대보험을넣지 않았는데 이 시기는 정직원이 아니라서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해당 시기에도 하루 4~5시간씩 주 5일 출근하였었구요해당부분에 대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까요?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바라며, 파트타임이후 근로계약종료 한뒤 다시 근로계약하여 입사한것이 아닌동일한업무에 대해서 시간만 변경되어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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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및 퇴직금 정산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돈이없어 월급 3개월반 및 퇴직금 처리가 남아있는데 회사가 문닫으면 미지급된 월급 및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받으실수는 있으나, 몇개월에서 최대1년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사업이 6개월 이상 유지되었던 점에서 최종 3개월 임금, 3년 치 퇴직금에 대해서는 노동부 진정 통해서 체불금품확인원을 교부 받아 소액 체당금 신청 가능합니다.최대 1000만원입니다. 이후 회사가 도산한 경우 일반 체당금 신청도 재차 가능하며,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지급 청구소송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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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4년차 년차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4년차인데 주30시간근무로10개월...주40시간 근무로 2개월 근무하였다면..년차가 몇개 발생하는게 맞을까요??각각 나눠서 산정합니다. 회계연도(1.1)기준으로 볼경우30시간근무의 경우 16x30/40x 8x 10/12 =80시간40시간근무의 경우 16x8x 2/12 =21.3 시간 도합 101.3 시간 정도 나옵니다.(소수점 처리에 대해서는 1일 또는 0.5로 처리될수 있습니다.)102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8로 나누면 12.75개 또는 13개 부여될 것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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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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