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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및 연차 수당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하든(1.10) 회게연도 기준(특정일 깆ㄴ 1.1 또는 3.1 등)으로 하든25년도 연차발생합니다.연차수당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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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다른학교로 교직원이 전출을 갔습니다.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출은 복귀가 예정되는 조치로a학교에서 휴직처리 하고,b학교에서 4대보험 등록하면 됩니다.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도중 산재사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업무수행 중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야하는 바,지시감독 받은 사정등 입증이 필요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의무와 예외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국민, 건강은 제외이고고용보험은 계속근로 3개월이상인경우 가입대상입니다.산재는 의무가입입니다.
업무상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 부당의 근거는상사의 직무 또는 보직권한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요구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인간적인 부탁을 넘어서는 사적심부름 또는 과다한 업무요구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 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받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이유로 자진퇴사 처리시 추후 근로자가 해고주장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는 무단결근에 대해서 출근명령을 지속적으로 내리는 한편,해고사유에 해당할 경우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중근로에 따른 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a법인에서 프리랜서 처리하고b법인에서 월급제 근로자로 처리합니다.양쪽도 근로자로 처리할 경우국민, 건강 이중가입 문제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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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두 가지 궁금증.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한달전에 통보한 경우라면 해당 날짜를 조정하지않는 한 어렵습니다.연차를 소진한 날 역시 계속근로로 보아야하는 바, 연차발생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조항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항는 당사자간 합의사항으로 문제없음2항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면서 그 책임을 무한대로 규정하는 바, 위반규정입니다.사용자가 위규정으로 청구하더라도 인과관계 입증못할경우 사측이 패소합니다.이하 해지사유가 정당한지와는 별개로 해지사유를 기재한 것 자체만으로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9개월 뒤 주휴수당 미지급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액 자체에 주휴수당이 미포함된 경우라면별도 청구가능합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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