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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대가 사기를 치려고 했다가 발각되었다면 이것도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명규 변호사입니다.실제 피해 금액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기망 행위를 시작했다가 발각된 경우라면 '사기 미수'에 해당할 수 있어 경찰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하십시오.
법률 / 재산범죄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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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정지분상속에 관하여 궁금증이있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명규 변호사입니다.1. 법정 상속지분아버지의 배우자가 안 계시고 자녀인 귀하와 누나 두 분만 계시므로, 법정 상속지분은 원칙적으로 1:1, 즉 50%씩 반반입니다.2. 병수발 및 병원 동행 (기여분)지분 변경 여부: 단순한 병수발이나 간병으로는 법정 상속지분이 자동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기여분 청구: 귀하가 장기간 동안 특별한 노력으로 망인의 재산을 증가시키거나 유지하는 데 특별히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하여 지분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의 병수발만으로는 특별 기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3. 사망보험금 및 채무 분할사망보험금: 수익자가 귀하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귀하의 고유 재산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며, 지분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채무 분할: 아버지의 채무 역시 법정 상속지분(1:1)에 따라 귀하와 누나가 50%씩 나누어 상속합니다.따라서, 상속재산(집)은 50%씩 분할되고, 채무 역시 50%씩 분할됩니다. 채무가 재산을 초과할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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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법률구조공단 파산면책사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명규 변호사입니다.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수급자 파산면책 사건은 통상적인 사건보다 신속하게 진행됩니다.파산 결정의 경우 변호사 결정 후 법원 접수까지는 시간이 소요되지만, 접수 후 약 3~6개월 내에 파산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면책 결정은 파산 선고 후 면책 절차까지 보통 총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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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상속이랑 증여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명규 변호사입니다.1. 유언상속과 증여의 차이1) 유언상속(유증)증여자(이모님) 사망 시 효력 발생민법상 5가지 방식(공증, 자필 등)의 형식적 요건 준수가 필수적상속 개시 후 상속세로 과세2) 증여증여 계약 즉시 효력 발생당사자 간 합의(계약)의 형식증여 시점에 증여세로 과세2. 유언 공증 시 보증인 필요 여부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8조)을 하려면 증인 2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머님께 요청받은 보증인 역할은 이 '증인' 역할이며, 유언의 내용이 진짜 이모님의 의사임을 공증인 앞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3. 유언상속의 법적 효력유언상속(유증)은 증여와 달리 이모님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하며, 공증 절차는 법적 분쟁을 막고 유언의 효력을 확정하기 위함입니다.증인 역할은 단순 보증이 아닌 유언의 진정성 확인 절차입니다. 증인으로 서명하기 전에 유언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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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재산분할협의 할때 재산을 속였다면
안녕하세요. 김명규 변호사입니다.1. 협의 분할의 무효 가능성상속재산분할협의는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 소송이 가능합니다.착오/사기 인정: 형제가 상속재산을 4억 원이라고 속여 귀하의 상속분을 포기하게 만들었는데, 실제 재산이 10억 원이라면 이는 협의의 주요 내용에 대한 착오 또는 기망행위(사기)에 해당합니다.승소 가능성: 재산이 10억 원임을 입증한다면 협의분할 무효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백프로'라는 확정적인 표현은 법률상 사용하기 어려우며, 소송 과정에서 형제가 재산 은닉에 대한 귀하의 '착오'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입증되면 더욱 유리합니다.2. 재산분할협의 무효 후 절차협의가 무효로 확정되면, 해당 협의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후에는 총 재산 10억 원을 기준으로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새롭게 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하거나, 협의가 안 될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3. 소송 전략 및 준비 사항가장 중요한 것은 은닉된 상속재산(6억 원)이 존재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재산 조사: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법원에 신청하여 사망 시점의 정확한 예금 잔액 및 부동산 내역을 조사해야 합니다.증거 확보: 형제가 4억 원이라고 주장했던 녹취록이나 문자 등의 증거를 확보해야 협의 과정의 기망 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협의 무효 소송은 가능성이 높으니, 은닉된 6억 원의 존재를 입증할 자료 확보부터 시작하십시오.
법률 / 가족·이혼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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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결혼생활 / 이혼소송 시 상간녀, 대출 질문
안녕하세요. 김명규 변호사입니다.Q1. 상간녀 관련 증거 확보 및 위자료 청구휴대전화 내역 조회: 개인적으로는 불가하며, 이혼 소송 제기 후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통화 빈도와 시기를 특정하여 최대 1년치 내역을 조회합니다.위자료 청구: 상간녀와 연락한 사실(부정행위)이 밝혀지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남편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면 위자료 액수 산정에 유리합니다.Q2. 남편의 회사 대출 내역 및 재산분할남편의 급여명세서 및 회사 내부의 대출 기록 원장 일체 조회를 신청하면 됩니다.대출 내역 조회: 회사 대출 역시 소송 중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촉탁신청'을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재산분할: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대출 채무는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시 공동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1년 기한은 없으며, 대출금이 공동 생활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개인적 용도(예: 도박, 상간녀 유흥)에 썼다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남편 단독 채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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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에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규 변호사입니다.수사 단계에서 “채용취소에 따른 불만 표출” 사정은 참작 요소일 뿐, ‘미친회사’ 등 표현은 사실 적시·모욕적 비방 목적으로 판단돼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일단 사실관계 정확히 진술하고, 감정적 표현에 대한 유감 표시·삭제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되면 처분이 경감되거나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합의 불가 시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이 나올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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