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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투자자문 시행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305호, 2024. 2. 13., 일부개정]개별 투자자를 상정하지 않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에 관한 조언과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도록 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금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그 업무나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고 말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 등에 대해서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볼드친 부분을 참조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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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패소하면 상대방변호사비 줘야하나요?
판결문에 재판비용에 따라 재판비용은 피고측이 부담한다 원고측이 부담한다.같은 주문이 적혀있고, 당해 주문이 적혀있다면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률 / 민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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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가족간에 가능한가요?
개인정보보호법상 수범자인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따라서 햄버거님께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율되지 아니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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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주가 3명 입니다 60%30% 10% 입니다 3명중 1명인 60%대주주만 참석하여 진행시도 효력이 있나요?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가 있는 경우 결의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모든 주주를 소집하는 절차는 거쳐야하고, 절차를 지켰다면 대주주만 참석하여 의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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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외국에서 카지노나 파칭코를 이용하는 건 불법인가요?
우리나라 형법은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해외에서 도박을 하는 경우에도 한국인이라면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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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이나 불경 등은 저작권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성격이나 불경 등은 저작권이 없습니다.하지만 출판사나 번역자가 원문을 번역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저작권은 번역자에게 있습니다.따라서 인용하신다면, 번역저작권이 만료된 번역본을 인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예를들어 성경의 경우 1961년 -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Korean Revised Version, KRV) - 2012년 저작권만료되었으므로 당해역본을 쓰시는건 자유롭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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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영업방해로 고발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를 토대로 답변드리면,개인정보보호법 신고 및 영업방해 신고 둘다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학원에 방문상담만 진행한 것이였고, 학원 선택 여부는 전적으로 왕나비님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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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제후 가게가 폐업을 한다면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등을 제기하여이용하지 않았지만 결제한 금액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셔야 합니다.생각건대,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나 만약 할인 이나 추가 적립등을 이유로과도한 선결제를 요구하고 잠적하는 경우라면 사기죄로도 의율될 수는 있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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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로 끝난 피의자들에 대해 국가는 보상을 해주나요?
제2조(보상 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原判決)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③ 「형사소송법」 제470조제3항에 따른 구치(拘置)와 같은 법 제473조부터 제4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속은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으로 본다.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경우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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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수리로 인해 모텔 숙박중인데 숙박비 청구가능한가요?
모텔 숙박비 청구는 어려울듯 합니다.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하여도 집에 거주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모텔거주는 리이늬님의 편의를 위해서 자발적인 선택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위는 법리상의 문제고 이 날씨에 에어컨 없이 사는 것도 힘든 것은 사실인지라,수리가 늦어지는 만큼의 월세를 빼달라는 식의 거래를 시도해보시는건 어떠신지요?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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