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유출 가족간에 가능한가요?
상속재산소송중에 농작물이있어 새어머니 명의로 판매를 하셔서 금액 확인을 위해 계약서 영수증을 발급 후 저 혼자 확인햇는데 개인정보유출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영수증을 어떻게 발급하고 확인했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유출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수범자인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햄버거님께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율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