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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월세에서 전세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네 말씀하신것과 같이 월세와 전세는금액의 다소만 있고, 월 지출되는 비용이 없을뿐임대차는 동일한 계약이므로, 절차는 동일합니다.다만, 전세의 경우 그 비용이 큰 편이므로별도의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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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미국인에게 지급명령진행시 사업자번호와주소는아는데 외국인등록번호를 모르면 진행이 가능할까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하시고, 그 후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외국인 출입국사실증명서 및 등록사실증명서를 받아 보정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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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제7조 "법률에 따라 금융을 업으로 하는 은행" 의 의미는?
제7조(자금의 관리) ①법인과 학교는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입된 세입금을 수개로 분할하여 사업의 진도에 따르는 자금집행시기에 만기가 되도록 법률에 따라 금융을 업으로 하는 은행 등 또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금융회사”라 한다)에 예치해야 한다.은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2. “은행”이란 은행업을 규칙적ㆍ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한국은행을 제외한 모든 법인을 말하므로, 1금융권과 2금융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금융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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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입법할 때, 그 과정에 대해 궁금합니다.(입법과정)
우리나라에서 입법은 의안입법과 정부입법 두가지가 존재합니다.의안입법이란 국회의원이 10명이상의 찬성을 얻어 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을 말하고, 정부입법이란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의결을 통해 법안을 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률안이 제출되면,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후에 본회의에 심의 의결됩니다.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위와 같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로 이송되어 정부가 법률안을 공포함으로써 법률이 제정됩니다.국회법에 따른 국회조직은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 특별위, 교섭단체 등이 존재합니다.
법률 / 형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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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성범죄자 신상등록을 하게되나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2000년 7월 1일 도입되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0.>이중 문제가 되는 건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제11조)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제14조)가당해 행위 당시에 존재하였는지 여부일 것입니다.카촬죄의 경우에는 이법 제정당시 존재한 범죄이므로, 위 명시된 기간의 행위에 위와 같은 촬영행위를 하였다면,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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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최우선변제 기준이 뭔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2021. 5. 11., 2023. 2. 21.>1.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2021. 5. 11., 2023. 2. 21.>1. 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4천500만원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8천500만원4. 그 밖의 지역: 7천500만원따라서 법상 8천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인 경우에는, 2천8백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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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성가나 CCM 관련해서 제가 직접 개사해서 노래를 불러 녹음한 뒤 음원으로 활용한다면 저작권에 위배될까요?
참고하시려는 생활성가나 ccm과 관련하여 저작권이 있는 경우, 당해 곡을 개사하고 노래를 부르고 녹음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2차 저작물 작성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동의 없이 2차 저작물을 작성하시는 경우라면 저작권침해로 인한 법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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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는 영원히 보관되나요? 아님 보관기한이 있을까요?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5조(서류의 보존 기간) ①공증인은 서류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4. 5. 10.>1. 증서원부 25년2. 증서의 원본가. 채권에 관한 공정증서원본 10년나. 약속어음공정증서원본 10년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재산권에 관한 공정증서 20년3. 정관, 인증부 및 신탁표시부 20년4. 확정일자부 15년5. 사서증서의 인증서 사본 3년6. 거절증서등본 및 송달관계서류 10년7. 그 밖의 서류 3년②제1항의 서류의 보존 기간은 증서원부ㆍ인증부ㆍ신탁표시부ㆍ확정일자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부에 대하여는 당해 장부에 최종의 기재를 한 다음해부터, 그 밖의 서류에 대하여는 그 서류를 작성한 다음해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1984. 5. 9., 2004. 5. 10., 2010. 2. 5.>③공증인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보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5.>[제목개정 2010. 2. 5.]위 규정을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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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이 궁금합니다
1.법인인감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이 불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2.인감증명서가 3개월 이내만 받는 것은 최대한 최신화된 정보를 통해 변조 및 재발급의 가능성을 통한기망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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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5인미만 에대해서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케이스라면 사업장 쪼개기가 의심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동일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지점, 영업소 또는 분공장 등이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계하에 사업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이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수를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형태가 각기 다르고 사업장소, 회계, 인사 등이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 바 있습니다(1975.10.30, 근기 1455-15721).즉 대표가 모든 사업을 총괄하고 개인소장이 4대 보험을 운영하는 형태라 하더라도 실제 단일한 사업장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며, 고용노동부 단속 대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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