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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등기부등본 열람하면 집 주인이 알 수있나요?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사실을 소유주가 알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력조회한 사람 신상정보를 소유주가 알 수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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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의 교부와 지급의 차이점?
교부는 어음이나 수표를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행인이 어음이나 수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교부입니다.하지만 어음과 수표는 현금이 아니기에 약속한 금원을 실제로 지급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어음은 기간이 일정부분 소요될 것이고 수표는 은행등 지급인이 돈을 지급하여야겠지요. 즉 약속한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불하는것이 지급입니다.
법률 / 민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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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품병원진료기록부 는 받을수없는건가요?
현재 수의사법에는 진료기록부와 관련하여 발급 의무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수의사가 진료기록부를 발급해주지 않아도 이는 법위반이 아닙니다.하지만 민사소제기를 하신다면, 법원에 문서제출신청이나 사실조회촉탁신청 등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진료기록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수의사에게 문서 제출에 대한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법률 / 의료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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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때 설치된 협궤 철로는 철거가 되었는지요?
우리나라에서 협궤는 수인선과 수려선이 협궤 철도 노선이였습니다.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협궤노선은 수인선이며(궤간 762mm) 1995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점진적으로 철거하여 더이상은 한국에 협궤노선은 남아있지 아니합니다.현재 수인선 협궤철도는 모두 철거되고 표준 궤간으로 재설치 되었으며, 수려선 역시 1972년 전 구간 폐지되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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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감옥에는 주로 어떤 범죄자들이 많을까요?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주기적으로 사법연감을 만들어 통계자료를 내고 있습니다.현재 가장 업데이트된 최신버전은 2022년 버전이며, 2022년 형사,인신보호 파을을 다운받으시면대한민국에서 어떤 범죄가 법원에 진행중인지 주로 어떤범죄가 발생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https://www.scourt.go.kr/portal/justicesta/JusticestaListAction.work?gubun=102022년 형사, 인신보호와 2022년 사건개황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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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당근) 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판매에 대한 처벌 조항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9.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제조ㆍ운반ㆍ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식품제조업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업과 공유주방에서 식품제조업등을 영위하는 업을 포함한다.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3.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법과 식약처의 해석에 따르면 개인간의 거래도 판매에 해당하므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을 준수해야합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를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말씀하신것과 같이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고의로 판매하였으므로 사기죄도 일정부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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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건강기능식품도 법적으로 중고거래가 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일부 승인 플랫폼'에서의 건강기능식품 거래가 한시적으로 가능합니다.당해 플랫폼은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이며 5월 8일부터 1년간 시행됩니다.거래가능한 제품은 미개봉제품 및 실온 또는 상온제품(냉장제외)이어야하며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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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죄 성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수뢰죄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 사기업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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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내용에 관한 질문
1.불확정기한으로 소비대차 계약의 체결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 개발 완료시점에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점에 대한 간주규정을 보충적으로 삽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2.약정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채권채무관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져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건바이건으로 그때마다 별건으로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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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상고, 상소, 항고의 의미와 절차는 어떻게 되고, 소관은 어디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항소 ->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2심).상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는 경우입니다(3심).상소-> 항소, 상고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하급심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의 판단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항고-> 법원의 명령,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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