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품병원진료기록부 는 받을수없는건가요?
진료기록부는 어떻게해야 받을수있는건가요
시에 문의해봐도 도와줄수없다고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때에 제출하라고하면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재 수의사법에는 진료기록부와 관련하여 발급 의무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수의사가 진료기록부를 발급해주지 않아도 이는 법위반이 아닙니다.
하지만 민사소제기를 하신다면, 법원에 문서제출신청이나 사실조회촉탁신청 등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진료기록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수의사에게 문서 제출에 대한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