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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

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

동품병원진료기록부 는 받을수없는건가요?

진료기록부는 어떻게해야 받을수있는건가요

시에 문의해봐도 도와줄수없다고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때에 제출하라고하면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

    현재 수의사법에는 진료기록부와 관련하여 발급 의무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수의사가 진료기록부를 발급해주지 않아도 이는 법위반이 아닙니다.

    하지만 민사소제기를 하신다면, 법원에 문서제출신청이나 사실조회촉탁신청 등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진료기록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수의사에게 문서 제출에 대한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