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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우리나라는 실제로 솜방망이 처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지금 형법은 교화주의의 체계에 의해 만들어진 법입니다.따라서 범죄자에게 엄벌을 주어 위하감을 주기보다는, 범죄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형태의 법시스템을현재 우리나라는 갖추고 있습니다.초범의 경우에 형량이 일부 약할 수 있는 이유는 대부분 범죄는 고의에 의해 발생하기 보다는과실에 의해 발생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수에 고의와 같은 형을 부여하는 것은이치에 합당하지 않겠지요. 물론, 우리법이 미국의 구형보다 약한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완전히 처벌이 낮다고 보기는어렵습니다. 법정형은 정해져있고, 양형위원회에서 각 범죄에 양형요소들을 객관화된 지표로표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범죄피해자와의 합의와 같은 요소들이 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염두해두셔야 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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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라치의 사진찍는 행위는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파파라치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초상권침해 또는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라 할 수 있긴합니다.하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잡아서 처벌사례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뿐만 아니라 촬영에 의한개인적 만족과 기대이익 등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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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 원칙을 파기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즉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에 열거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면, 기존의 확정판결을 재심을 통해 번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화성연쇄살인사건도 그와 같은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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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성공보수 미지급에 대한 청구소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성과보수를 미지급하는 경우는 당연히 채무불이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약정금 등 청구의 소라는 제목으로 소제기하시면 될 듯 합니다.
법률 / 민사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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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보장에 대한 관련 법률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그런 만능조문이 있었으면 정부부처에서 당연히 그러한 계약서를 강제로 작성하라고권고했을 것입니다.일반적으로 투자는 개인의 사적자치권의 가장 내밀한 부분에 있는 영역입니다.따라서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타 제도에 비해 높게 봅니다.즉 투자에 있어어 원금보장과 같은 계약은 애초부터 무효이므로,투자자가 이를 주장하여 원금보장약정을 무효화하더라도 신의칙 위반이 아닙니다.따라서, 투자는 신중하게 하셔야하며 금융위에 존재하는 표준계약서 표준약관들을 숙지하시거나이를 통해서만 계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더하여, 투자자를 위한법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가장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법률 / 금융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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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있는 인격권 침해는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행복추구권은 사실 보충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기본권침해에 통상적으로 주장되는 기본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주장가능하며, 특정하게 인격이라는 것에 집중해서 기술해본다면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모욕을 당한 경우, 초상권을 침해당한경우,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경우 등을 주장해볼만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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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규칙을 법규로 인정하는 판례가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명시적으로 감사원규칙이 법규명령이다라고 인정한 판례는 존재하지 않지만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은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도 않는다. 다만, 형식의 선택에 있어서 규율의 밀도와 규율영역의 특성이 개별적으로 고찰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입법자에게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영역이라면 행정부에게 필요한 보충을 할 책임이 인정되고 극히 전문적인 식견이 좌우되는 영역에서는 행정기관에 의한 구체화의 우위가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영역에서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입법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5헌마161 전원재판부 결정).라고 하여 합헌을 인정한 바는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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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가해자를 사내에 알린것은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는 있으며,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공익을 위해 알렸다는 것을 최대한 입증한다면무혐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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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실형선고되면 교도소 보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1. 예상할 수 없습니다 검사의 구형에 따라 다르며 사이버스토킹 사기가 확정되었다면, 경합범으로 처벌되어 무거운 형으로 처벌될 것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합니다.2.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경우 가는 곳이며,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구속은 된 경우 즉 미결수인 상태에 가는 곳입니다. 따라서 구속되면 구치소, 확정되면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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칵테일을 병입해서 판매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음식점에서 주류를 만들어 즉석에서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병입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술과 주스를 섞어 병입한경우 주류 제조면허가 필요합니다.주류면허법 3조(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세법」 제5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면허받은 주류의 종류 외에 다른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제조에 관한 면허(이하 “주류 제조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제조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주세법」 별표 제3호가목5)부터 9)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주류의 제조로 본다.1.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물로 희석하는 경우2.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를 섞는 경우주세법 제5조(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주정2. 발효주류가. 탁주나. 약주다. 청주라. 맥주마. 과실주3. 증류주류가. 소주나. 위스키다. 브랜디라. 일반 증류주마. 리큐르4. 기타 주류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따라서, 병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류의 종류에 따른 면허를 확인하신후 이를 발급받은 후에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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