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투자 보장에 대한 관련 법률이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 투자사기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투자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서상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법조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투자자가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참고되는
조항은 무엇이 있나요?
약관만 들여다보면 워낙 다르다보니까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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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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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그런 만능조문이 있었으면 정부부처에서 당연히 그러한 계약서를 강제로 작성하라고
권고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는 개인의 사적자치권의 가장 내밀한 부분에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타 제도에 비해 높게 봅니다.
즉 투자에 있어어 원금보장과 같은 계약은 애초부터 무효이므로,
투자자가 이를 주장하여 원금보장약정을 무효화하더라도 신의칙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투자는 신중하게 하셔야하며 금융위에 존재하는 표준계약서 표준약관들을 숙지하시거나
이를 통해서만 계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더하여, 투자자를 위한법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가장 대표적인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