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제도화가 펀드에 주는 영향이 궁금해요.

Question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펀드가입 절차가 복잡해 지고 까다로워 졌다고 하는데, 이전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부분을 간과하진 않을거같은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시장의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규제일변도로 취해서는 아니되지만, 투자자 보호 등이 전제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보호와 시장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한 법률이 자본시장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펀드가입 절차가 까다로워졌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본다면 과거에는 펀드 가입시에 대리인이나 혹은 실명법을 어겨서 가입하는 경우가 꽤 많았으나 실질적으로 펀드 가입을 하는 사람 위주로 그리고 리스크다 높은 상품에 대한 가입을 배제하는 쪽으로 바뀌다 보니 허수가입되는 펀드 비율이 낮아지게 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