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본시장 제도화가 펀드에 주는 영향이 궁금해요.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펀드가입 절차가 복잡해 지고 까다로워 졌다고 하는데, 이전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부분을 간과하진 않을거같은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시장의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규제일변도로 취해서는 아니되지만, 투자자 보호 등이 전제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보호와 시장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한 법률이 자본시장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펀드가입 절차가 까다로워졌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본다면 과거에는 펀드 가입시에 대리인이나 혹은 실명법을 어겨서 가입하는 경우가 꽤 많았으나 실질적으로 펀드 가입을 하는 사람 위주로 그리고 리스크다 높은 상품에 대한 가입을 배제하는 쪽으로 바뀌다 보니 허수가입되는 펀드 비율이 낮아지게 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