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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명예훼손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방법이 없나요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구약식으로 벌금형이 청구되었다면 이의제기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신다음억울함을 다투거나, 아니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아 내시면 벌금형을 없던일로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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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관련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공직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 기간은 6개월입니다.공직선거법 제268조(공소시효) ①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개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04. 3. 12., 2012. 2. 29.>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신설 2012. 2. 29.>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제60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신설 2014. 2. 13.>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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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 도례는 법에서 무슨 범죄를 말하는 건가요?
가까운 친족 사이에 일어난 절도죄/사기죄/공갈/횡령/배임/장물 또는 그 미수범과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형벌을 감면하거나 친고죄로 하는 특례조항을 말합니다. 여기서 친족은 민법에 따라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그리고 배우자를 말합니다.법에 따르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까우면 형 자체를 면제하고 멀면 친고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친족은 직계혈족 배우자 등을 말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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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국적자도 투표할 권리자 주어지나요?
재외선거 일문일답(개정 공직선거법(2020. 1. 14. 시행) 적용/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1.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 18세(2020.4.15.기준) 이상인 사람입니다. 따라서 2002년 4월 16일 태어난 사람을 포함하여 그 전에 태어난 사람이 해당됩니다. 2.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복수 국적자도 선거권이 있나요? 65세 이상으로 국적회복을 통해 미국 시민권 외에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등 법이 허용하는 복수 국적자는 대한민국 선거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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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하는 도박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박은 2인 이상의 자가 서로 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참조).판례의 기준을 따라 재물을 걸면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 도박의 경우에는 오락으로 볼 수 있으나, 소액인지 도박인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재산정도, 도박을 한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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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중에 심신미약 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어떤건가요?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심신장애 즉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라면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합니다.통상적으로, 신경쇠약, 알콜중독, 자폐, 지적장애 등을 말하며 의학적인 판단이 있다하더라도법관은 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무슨말이냐면, 심신장애는 법률상의 관념이므로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이 있다 하더라도 법관이 증거에따라 판단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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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이 제한이 되는 것은 어느 경우에 그렇게 되나요?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금치산, 선거범, 선거권 정지 상실된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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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센터에서 거짓으로 물건을 찾아가면 어떤 죄에 해당되는 건가요?
생각건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본인에게 소유권이 있다 행세함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기에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추가적으로, 이와 같은 과정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사안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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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에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새로운 딥페이크 처벌법이 통과되었습니다.성폭력 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합니다.더하여, 편집및 반포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영리목적인 경우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합니다.더하여,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협박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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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부채가 저렇게 많은데 망하지않나요?
한전 적자의 근본원인은 에너지 가격 급등이라는 외부적 요인과 연료비 상승으로 비싸게 구매한 전력을 원가 이하로 싸게 판매할 수 밖에 없는 전력시장의 가격결정구조라는 내부적 요인이 가장큰 원인입니다.따라서, 한전의 경우에는 현재로써는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빚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나, 어느 시기에 도달하면결국 정부가 적자보전을 위해 세금을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정부가 한전에 세금을 투입한 사례는 2008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약 7천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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