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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성희롱하고 성추행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가요?
성희롱은 성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주는 행위로 신체적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반면, 성추행은 강제적인 신체접촉이 이루어지어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즉 신체접촉여부가 가장 큰 차이라 할 수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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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전현직 직원들의 소송 원인은 ?
위메이드가 소송이 걸린이유는 위메이드트리라는 싱가포르 자회사를 위메이드에 인수합병하면서 최초 코인의 배정(위메이드트리 몫)을 임의로 소각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보입니다.당해 백서 및 목적에 위믹스 백서에 재단 몫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통상 업체와 다르게근무하던 임직원들에게 별도로 배분하지 않았음이 당해 소송의 배경입니다.소송의 전망은 실질적으로 당해 코인의 배분이 약속되어 있던 정황이 있는지,아니면 임의적으로 재단(위메이드트리)가 보유하고 있고 배분은 임의적이였는지에 따라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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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중에 요물계약의 뜻이 무엇인가요??
승낙만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낙성계약과 다르게요물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일치와는 별개로현실적인 급부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즉 부동산 계약을 할때 살고 팔자의 의사일치 외에 별도의 계약금을 지급하여야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요물계약이라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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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간통법이 폐지된 이유가 뭔가요?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폐지한 사유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와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는 이유로 폐지되었습니다.즉 형사로 해결하지 말고 민사를 통해 해결하라는 의미로 해석되며, 현재는 간통을 저지른 경우 위자료를 청구하는 쪽으로 실무가 변경되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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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불가항력이라는 조항을 어떤 경우에만 적용해서 보나요?
자연재해인 태풍 홍수 지진이나 , 전쟁이나 혁명 내란 테러와 같은 국가비상상태 , 정부의 공급 중단 명령과 같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불가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급불가가 채무자에게 원인을 돌릴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세부적인 판단은 법원의 전권판단사항에 해당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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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혹시 유치권 행사가 되나요?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만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시멘트회사는 시멘트를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일뿐 당해 현장을 점유한 자가 아니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더하여, 지인은 건축주이자 발주자이고 시공사에게 도급을 맞기고 시공사는 건물을 짓기 위해 본인의 이름으로 시멘트 회사와 계약을 한 관계이므로 건축주->시공사->시멘트회사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시멘트회사는 시공사에게 대금을 요청해야하며, 별도로 건축주에게 대금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의 상담이 깊게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며,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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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컴퓨터수강비용환불가능할까요?
학원법 환불규정에 따르면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후에는 학원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이미 교습시간이 끝난지 3년이 흘렀으므로 별도의 환불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총 교습 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교습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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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이사의 사무국장 겸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익법인법에는 감사의 경우 이사를 겸할 수 없다는 조항만 존재하는지라,별도의 금지조항이 없다면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가 당해 공익법인의 사무국장 겸직을 하는 것은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허용될 것이라고 보입니다만..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의 이사는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므로, 사무국장의 겸직 여부 역시 주무관청에 문의하시어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익법인법 5조(임원 등) 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②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법률 / 기업·회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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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주택, 미등기 주택 문의드립니다.
무허가 건물은 처음부터 허가 없이 불법으로 건축된 건물을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며,미등기 주택은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이 되었으나, 별도의 등기절차를 밟지 않은 건물을 말합니다.따라서 무허가건물은 불법건축물로 간주되어 철거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양성화주택에 해당이된다 하더라도 미등기주택 여부는 처음부터 건축허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허가가 없었다면 요전히 무허가주택입니다.따러서 양성화가 가능한 주택인지, 아니면 불법건축물에 해당하여 양성화 대상이 아닌지는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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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인가요?
네 말씀하신것과 같이 킥보드와 같은 PM이나 자전거, 전기자전거를 음주상태에서운전하는 경우 역시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자전거 음주운전은 벌금 구로 범칙금의 대상이지 면허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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