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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로자 사업주 변경 후 해고,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네 원래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2. 고용/산재는 같은 공단에서 보험업무를 담당하므로, 고용보험만 소급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3. 증거자료가 없더라도, 사업주가 고용보험 소급 가입후 비자발적 퇴사로 상실신고 + 이직확인서 발급한다면,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는 전제(퇴직 전 24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아래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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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 할때되서 계약 여부 의견 바뀌었을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재계약을 하기로 한 근로자가 번복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자진퇴사(코드 11)로 처리할 수 있으습니다.다만, 실무에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마무리하고, 상실신고 및 이직사유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는 방식이 종종 활용됩니다.따라서 귀하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회사에 성실히 설명하고, 원만히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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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사업장을 옮겼지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65세 미만이고, 퇴사가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라면, 최종 퇴직일 기준 2년간 꾸준히 일해 오셨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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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지자체라면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법 문언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은 없지만, 예컨대 법 제4조에서는 거짓 채용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넓게 해석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밖에도 공정성이나 투명성, 구직자들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는 측면 등이 있어, 탈락자가 권익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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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사직서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귀하에게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근로조건이 당초 약정과 달라 퇴사하게 된 경우라면 더 이상 출근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한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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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일한 후 퇴직금 금액 얼마가 나와야 맞는건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DC형이 아닌 경우라면, 근속기간이 약 7.02년이고 30일치 평균임금=약 1개월 분의 월급=3,300,000원으로 단순 계산해봐도, 퇴직소득세 공제 전 약 2천3백만원의 금액이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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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급휴가 및 연휴있는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안의 경우는 9월 29일 월요일에 출근을 하였다면 개근요건이 충족됩니다. 즉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그 주 개근을 지급요건으로 하는데 소정 근로시간이란 실 근로시간이 아니라, 사용자와 약정한 주당의 근로시간입니다. 즉 근로계약을 주 15시간이상으로 체결한 경우라면, 무급휴가 승인 등으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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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퇴직금의 연관성, 퇴직금 발생 여부, 휴게시간 급여 차감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는 무관하게, 주15시간 이상 일을 하였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2. 맞습니다. 15시간 이상이 안되는 기간을 제외하고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3. 2번과 마찬가지로, 15시간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 휴게시간이 준수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차감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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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 사장인 식당 아들인 제가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식당에서 일정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여 근무하고, 그 대가로 임금이 지급된 경우 실질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점 역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데 유리한 지표입니다. 퇴직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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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표 보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4대보험료 중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영세 사업장에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해당 사업이 적용되는 신규가입자는 해당 보험료가 공제되는 것입니다.보통 급여는 사업장에 고지된 보험료, 그달에 납부할 소득세 및 지방세 등의 정보 및 근로자의 월급, 초과근무시간을 근거로 임금대장을 작성한 후, 그 임금대장을 기초로 명세서를 만들게 됩니다. 세부적 절차는 사업장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괴롭힘·무시·조롱 등 구체적 언행이 있었다면 나중을 위해 메모·녹음·문자 저장하여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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