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 측에서 노무수령 거부 통지를 하고, 근로자가 그 내용을 확인했다면, 근로자가 바로 귀가하든, 회사에 남아 있든, 그 날은 연차휴가일로 확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일수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교육청 내부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직위해제·업무배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학교·교육청이 ‘학생 보호 및 수사의 공정성 확보’ 필요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즉, 신고 = 자동 배제가 아니라, 수사 착수 후 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신고자가 교사의 아동학대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개월의 피보험 단위기간 만으로는 18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급여 미지급 문제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경찰서가 아니라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임금체불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처럼 사업장이 아닌 개인의 집에서 단순 알바 형식으로 일한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고용관계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근로관계로 인정하면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단순 개인 간 약속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민사소송(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따라서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해보시고, 만약 각하된다면 민사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업무지시”라는 개념은 주로 근로계약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괴롭힘·징계성 의도가 명백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는 ‘부당업무지시’라기보다는 차별적 처우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 처우)를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과 수행하는 업무에 본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직 테이블에 묶여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면 이는 차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귀하가 무기계약직이므로 「기간제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절차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유념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이월 연차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당연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본채용 거부의 합의가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는 정식 사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99다30473)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복지포인트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임금이나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방식처럼, 11월은 수습급여(80%)와 정상급여(100%)를 구분하여 각각 일할 계산한 뒤 합산하면 됩니다.원칙적으로는 수습기간 중의 시급×근로시간+주휴수당과 정규직 전환 후의 시급×근로시간+주휴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여 합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해석상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 범위 내에서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단순히 일할 계산을 통해 지급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