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프리랜서로 근무하다가 잘리게 된다면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짐을 싸야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로 출퇴근 시간 통제, 업무 지시, 전속성 등이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법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임금체불 진정, 4대보험 소급가입 등 노동법상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진짜 프리랜서(사업소득자)라면 근로기준법 보호는 어렵지만, 계약기간 중 일방 해지 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로자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나 노동청 절차를, 인정되지 않으면 민사상 권리구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즉 “프리랜서”라는 명칭보다 실제 근무형태가 중요합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8.2000
- 노동청 신고 후 회사가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를 바꾸면 효력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는 작성·교부 당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사가 신고 후 사후 수정해도 과거 근로조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실제 지급 내역은 통장거래 등으로 확인되며, 귀하가 보관한 계약서와 명세서가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사후 조작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시 본인이 가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2000
- 연차미지급건에대하여여쭤볼게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연차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통해 당사자 간에 유급휴가 일수를 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귀하의 경우 실제 근무 인원이 5인 미만으로 보이며, 유급휴가를 8일 부여하기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000
-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필요한서류가 있다며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필요는 있으나, 주민등록등본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이세액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출이 불편하시다면 등본을 왜 요구하는지, 주민등록번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000
- 근로계약서 금액 중간 변동시 재작성 방법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수당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그대로 두고 임금 변경 사실만 반영하면 되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하나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2025년 8월분 임금부터 ○○수당 ○○원으로 변경한다”라고 기재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계약에 임금 변경 합의서(부속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첨부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해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즉시 급여명세서에 반영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010
- 마음에 쏙!100
- 4대보험을 회사에서 가입해준줄 알았는데 안해놨을때.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임금이 매번 다른 매장에서 입금된 정황을 고려할 때, 이는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짙다고 볼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귀하의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을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단됩니다. 즉, 임금을 다른 매장을 통해 지급한 행위 자체가 귀하의 4대보험 미가입을 알고있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2. 사업장에서는 그간 미납한 보험료를 소급납부하게 되지만, 소급 가입 그 자체 대한 벌금을 따로 없고 고용보험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000
- 스케줄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2. 중복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은 제56조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수당 상호간 그 지급 조건이나 성질이 다릅니다. 어느 한 수당이 지급된다고 하여 대체되는 성질의 수당이 아닙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20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수습기간 중 배우자 출산휴가 지급 관련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수습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 급여 지급과 관련해서는, 귀하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고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등 요건이 충족된다면, 고용보험공단으로 부터 출산휴가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2항)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2000
- 정년이후 1년단위로 계약.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계약기간 만료”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정년 규정 포함)과 정년 도달 이후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약 권고사직으로 기재했을 때 고용센터가 별다른 확인 없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한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추후 취업규칙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가 진행될 경우, 오히려 부정수급 논란으로 일이 커질 수 있습니다.아울러 55세 이상 고령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 사업장의 정년이 55세 이상이라면, 정년 후 2년 이상 근속 후 계약만료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연령의 상한은 65세인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2000
- 수습기간중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이미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은 충분히 충족하고, 마지막 이직도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업무평가 최하점을 이유로 수습 해지한 경우라도, 이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제한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