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관련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uestion

4대보험관련 해서 문의 드립니다 문의

이미지 내용 대로 7일 일하면 4대보험 없이 근무가 가능 한지 확인이 될까요

겸직 때문에 4대보험 없이 일을 해야 되서 문의 드립니다

이사업장은 4대보험이 필수 라고 하는데

현재 근무하는곳에서 모르게 겸직이 가능할까요

고용보험 1일 일해도 부과 되는것으로 아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겸임 불가인데 겸임을 하는지 고용보험으로 알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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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7일 단기 근무 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가입되지 않으며, 고용보험 또한 중복가입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겸업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8일 미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이를 인지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보험 역시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두 개 사업장에서 모두 고용보험이 신고되면, 공단에서는 소득이 더 높은 쪽을 기준으로 취득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보험이 미가입된 사업장에서는 투잡 여부를 당연히 파악할 수 있지만, 귀하의 주된 근무지(현재 회사)에서 이를 바로 확인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이 중복되더라도, 일단은 공단에 취득신고를 하고 법령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회사의 고용보험 상실 여부가 확인되거나, 근로복지공단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 측에 문의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겸직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