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프리랜서 계약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든 5인 이상 사업장이든,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에 있다면 이는 곧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외관을 내세우며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은 위법한 행위입니다.귀하의 경우, ① 근무시간이 사용자가 정해놓은 점, ② 매장 관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메뉴 제조·손님 응대 등 업무를 수행하는 점, ③ 정해진 시급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2000
- 연차 및 대체휴무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월차(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는 전월을 개근한 경우, 익월 1일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월을 개근하면 2월 1일에 1일, 2월을 개근하면 3월 1일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3월을 개근하더라도 연차는 4월 1일에 발생하는데, 근로관계는 3월 31일 종료되므로 3월에 개근한 대가로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 2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대체휴무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는 지위는 근로계약서에 명기되었다고 하여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더 나아가, 법 규정과는 별개로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실제로 대체휴무를 보장하기로 한 약정이 존재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므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약정에 따라 대체휴무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정리하면, 귀하는 ➀ 실제 수행 업무가 감시·단속적 업무인지, ➁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었는지, ➂ 근로계약 시 대체휴무 보장에 관한 특약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대체휴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20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퇴직금 계산 후에 받는 금액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세전 4천만원의 연봉이 적용됩니다.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면 귀하의 퇴직금은 약 29,374,628원으로 산정되며,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는 203,480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실수령액은 29,171,148원 전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0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출석통지서 등 서면을 발송하여, 공식적으로 조사를 요청한 후 끝내 조사를 거부하면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자 및 참고인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면 됩니다. 향후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가해자가 출석 거부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사실, 출석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등을 서면, 녹취 등으로 명확하게 남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는 조사 불응은 징계 사유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조사 협조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면, 불응 자체가 업무상 명령 불복종 또는 근무 태도 불량으로 징계가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8.2000
- 중도퇴사자 급여일할계산 확인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식대는 과세 여부와는 무관하게 임금에 해당하며, 실비 지급이 아닌 경우 통상임금에도 포함됩니다.따라서, 식대도 일할 계산한 1,354,839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000
- 산재신청여부. 연가가 나을지 답변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아버님은 고령 단시간근로자(실버일자리)라서 연차가 거의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일수·금액이 매우 적습니다. 병원비나 치료비 보전에 한계가 큽니다. 따라서 요양, 휴업, 장해급여 등을 수급할 가능성이 있는 산재를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다만, 해당 사안은 업무상 사고라기 보다는 업무상 질병에 가까운 상황으로, 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요양 승인 여부가 판단됩니다. 기간은 보통 6~8개월 소요되며 그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8.2000
- 공무원 육아휴직 중 재시험 후 임용유예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에 따르면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임용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문상 “출산 이후 상당한 기간”이나 “출산 이후 1년”과 같은 구체적 기간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임용유예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출산 및 회복 후에는 옮긴 지역에서 신규 임용발령을 받은 뒤, 그 임용 신분을 전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아울러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공무원 신분으로 사용한 기간 전체가 누적되어 산정되며, 기관을 옮겼다고 해서 새로 기산되는 방식은 아닙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204.01명 평가00
- 임금체불로 합의서를 썼는데 고용보험이 잘못 들어가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차적으로 해당 합의서의 취지가 중요한데 해당 합의는 "임금체불"에 관한 부제소 및 행정상 이의 불제기 합의로 보입니다. 그런데 귀하는 체불 임금과는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고용보험 정정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즉, 사업주 측과 한 임금체불에 관련된 부제소 등 합의와는 무관하게 귀하는 고용보험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또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상 공법상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개인 합의로 권리를 포기한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8.2000
- 장애인보호작업장 다니고 있는데 장애인은 최저시급 법 안 지켜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득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000
- 퇴사일 관련 고지 이게 맞나요?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해고예고수당 청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일주일에 하루만 5인이상 근무한다면, 귀하의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