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프리랜서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이라해도, 어머님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 처리가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어머님의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인데, 쉽게 말해 사용자와 어머님 간의 '사용종속관계'가 실질적으로 존재했는지 여부에 따라 요양급여 등의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8.1100
- 회사 사정상 무급휴무를 마음대로 할경우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여기서 ‘귀책사유’에는 민법상 고의·과실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지배·관리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상 장애도 포함됩니다.따라서 사용자의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무급휴무를 지시하거나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행위는 위법하며, 귀하는 이를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휴업수당 미지급에 관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1100
- 퇴사 통보 후 30일 경과 시점에서 퇴사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을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민법 660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는 언제든지 근로계약해제를 통보할 수 있고 그경우 다음 임금지급 기일이 속한달(쉽게 말해 다음달) 말일, 8월 31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따라서 그 이전의 8월 20일 퇴사는 원척적으로 무단퇴사가 맞습니다.이경우 사용자가 귀하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수는 있겠으나 근로계약서도 없어서 손해를 입증하기란 실무상 매우 어렵습니다. 즉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닺.타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려면 전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전 회사는 법정기한 내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등 불이익이 있어 상실신고 처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전회사의 상실신고가 조금 늦어진다 해도 이직한 회사에서 소급해서 취득신고하면 됩니다.다만 귀하는 이직할 회사에게 귀하의 현재 상황을 알리고 회사에 양해를 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1000
- 보통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야한다고 하던데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임금 지급기일과 관계없이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합니다. 이미 회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사내 임금규정이나 근로계약은 적용되지 않고 오직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000
- 고용노동법 잘아시는분 꼭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사일을 기준으로 기본급만 일할계산하고, 고정 OT와 식대를 제외한 것은 회사가 잘못된 계산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식대가 영수증 제출에 따른 실비 정산이 아니라 매월 일정액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일할계산 대상이며, 고정 OT 역시 ‘월 일정기간 이상 근무 시에만 지급’과 같은 별도 조건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일할계산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귀하는 세전 851,613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0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토,일 주말 알바로 하루 10시간씩 근무한 경우에 대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인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주말 토~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근로자로 볼 것이고, 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이 포함된 1주일 내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일, 토, 일 주 3일이 실업급여 신청시 피보험 단위 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8.105.01명 평가00
- 대기업에서 직무급제라는 제도가 나왔던데 정말인가요? 경제가 많이 어려워서 그런건가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직무급 제도는 과장·차장·대리 등 직책이나 호봉이 아니라, 회계·재정·기획 업무, 특정 생산라인, 기술직 등 수행하는 직무의 성격과 가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이 제도의 취지는 횡단적 노동시장을 형성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임금을 착취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무의 난이도·책임·전문성에 따라 임금을 책정함으로써 능력주의 임금체계를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다만 ‘성과가 없으면 월급도 없다’는 개념까지는 아니지만, 특히 성과 측정이 어려운 사무직의 경우 직무급 수준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가 쉽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8.1000
- 월차 미사용 수당도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 휴가(월차, 연차) 중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 사용 촉진 절차가 없는 한 수당으로 보전해줘야 합니다. 당연히 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000
- 매월1일 근로계약서 작성/3.3%로 근로계약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매월 작성하더라도, 근로의 실질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이는 퇴직금 부지급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매월 작성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계약 형태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계약(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 근로관계)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대 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반면 사업소득세는 독립적으로 노무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사용자와 협의하여 4대 보험 가입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실업급여 수급이나 퇴직금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나 각 보험공단에 미가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000
- 퇴사2년 인정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네. 2026. 3. 15.까지 근무하고 2026. 3. 16. 퇴직하면 2년 근로로 인정받습니다. 참고로 이미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퇴직연도를 2년을 꽉채우는지 여부는 퇴직금 수준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1년 364일을 근무한다해도, 729일분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000